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

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제9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기업 홍보⋅지도)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