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9. 21. (제 14 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윤희천
제출년월일	2018.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개정사항을 반영

나. 사문화된 조문을 삭제하고 전체적인 조문의 체계를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로 이관된 조문과 타조례의 조문을 동일하게 인용한 조문 등을 삭제하고, 조문수의 감소(38조→15조)에 따라 각 장을 삭제함

(1) 여성플라자,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 센터의 설치‧기능, 시설 이용자의 정원 및 자격 등

(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조문을 동일하게 인용한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조문 삭제

나.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시설별 이용료를 별표로 정함

다. 시설별 조직구성, 시설장‧상근직원의 임면,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문 등 여성관련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통합

라. 조문의 삭제‧통합에 따라 규칙의 체계를 ‘시설장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 → 훈련강사 → 이용료 부과 및 반환 → 기타 사항’ 순으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대상아님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3)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아님

(4)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8. 8. 2. ~ 8. 22.)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여성공예센터,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용료의 부과·징수·반환에 관한 사항은 여성플라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이하 “여성관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조직구성) 여성관련시설에는 여성관련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상근직원을 둔다. 다만, 여성공예센터의 시설장 및 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 취업 또는 창업 관련 전문직업상담자

2. 교육‧훈련 담당자

3. 서무‧회계 담당자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직원

제5조(시설장의 자격 및 임면 등) ① 시설장은 인력개발, 취업·창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여성관련시설 운영주체(서울특별시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여성관련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직에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설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② 여성관련시설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의 대표는 시설장 임면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설장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장이 운영주체의 대표직에 있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주체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상근직원의 자격 및 임면) ① 시설장을 제외한 상근직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 또는 창업 관련 전문직업상담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취업 또는 창업 관련 상담경력이 1년 이상인 전문직업상담자

2. 교육‧훈련 담당자, 서무‧회계 담당자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직원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거나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직업상담사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직무관련 교육을 3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② 운영주체의 대표 또는 시설장은 직원의 임면사항을 임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그 지역 여성대표

2. 기업체 대표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 기타 유관단체 인사

5. 회계 관련 전문가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수탁기간 만료일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반기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주체는 심의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능력 개발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방안

3.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회계연도 잉여 이익의 사용계획

5. 임차보증금 관련 채권관리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훈련강사 자격과 강사료)  ① 직업능력 개발훈련 강사(이하 “훈련강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직업능력 개발 훈련교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강사료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설장이 정한다.

③ 운영주체의 대표 또는 시설장은 보조금 결산보고 시 강사료 결정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의 우대) ①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과정에 타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목별 모집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여성발전센터에서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교육과정 일수의 월 60퍼센트 이상 출석할 경우 실습 재료비를 월 2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급식비는 월 3만원 이내에서 출석일수를 감안하여 지급한다.

제10조(이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설별 이용료는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이용자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②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개시일 전에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이용 개시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반환 불가

2. 이용 개시일 전 2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반환

3. 이용 개시일 전 3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70퍼센트 반환

4. 이용 개시일 전 3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퍼센트 반환

③ 이용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기타 수입금의 조치)  ① 시설장은 당해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을 당해연도 수입과목에 반드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발전센터의 시설장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당기 순이익을 당해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③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설장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당기 순이익을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당해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서

3. 수강신청자 및 기타 이용자 명부

4. 이용자 비용수납조서

5.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이력서 및 사진 포함)

6. 회계관련 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철)

7. 소속 법인 등의 정관 및 제 규정과 관계 결의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의 문서철

9. 물품관리대장

10. 기타 여성관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14조(시설이전) 시장은 운영주체의 요구 또는 직권으로 지역여건 및 입주건물의 변동 등 상황 변동에 따라 시설 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설, 여성발전센터 보육실 운영,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기타 여성관련시설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여성플라자 이용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기본시설 이용료

구분 시설명	이 용 료 (원)			비 고
국 제 회의장 (전체)	오 전 (10:00～14:00)		430,000	1. 1회 단가임.(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2.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3.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 시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4.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 작업 시는 이용료 전액(100분의 100) 으로 함. 5. 준비 및 리허설과 Over Time을 위한 초과이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기본 이용료의 100분의 50 ◦ 3시간 이상 : 기본 이용료 전액 6. 국제회의장의 1실 사용 시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50, 2실 사용 시 100분의 25, 3실 사용 시 100분의 25를 적용
	오 후 (14:00～18:00)		480,000
	야 간 (18:00～22:00)		500,000
아트홀	오 전 (10:00～14:00)		330,000
	오 후 (14:00～18:00)		380,000
	야 간 (18:00～22:00)		400,000
회의실		제1실	24,000	1.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공휴일의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총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2. 1시간당 단가임. 3. 1시간 미만 초과 시 다음 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제2실	18,000
		제3실	12,000
		제4실	12,000
		전 실	48,000
세미나실			18,000
시청각실			24,000
강의실		제1실	24,000
		제2실	12,000
		제3실	18,000

2. 부속설비 이용료

2-1. A/V 설비

구 분 시 설 명		단위	이용료(원)	적 용	비 고
피 아 노		1회	50,000	그랜드피아노 기준	1.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M I C		1대	3,000	4대까지 무료 (1대 추가시 3,000원)
콘트롤 음향기기 (앰프 및 SPEAKER 포함)		1회	50,000	음악공연 포함시 적용
VTR 녹화 (CCTV)		1회	15,000	녹화 및 녹음 Tape은 사용자 부담.
녹 음	DAT	1회	20,000
	카세트		10,000
	C D		15,000
PROJECTOR	LCD	1회	25,000
	DLP		30,000
실물투영기		1회	10,000
NOTEBOOK COMPUTER		1회	10,000
PROJECTION TV		1회	10,000
무대 SCREEN		1회	20,000
음향반사판		1회	30,000
승강무대장치		1회	10,000
동시통역장비		1회		장비임대료 사용자 부담
A/V 스텝 추가 지원비		1인	50,000	1인 1일
조명 스텝 추가 지원비		1인	50,000	1인 1일
인터넷회선사용료		1회선	5,000	1일 1회선

2-2. 무대조명 설비

◎ 국제회의장

구 분	NO.	내 용	보유수량	금액(원/회)	비 고
STAGE	1	SPOT LIGHT	12	10,000	국제회의장 전체 자유사용은 50,000원
		ELLIPSOIDAL LIGHT	3
	2	SPOT LIGHT	12	10,000
		ELLIPSOIDAL LIGHT	3
	3	UPPER HORIZONT LIGHT	15	10,000
“A” HALL	1	SPOT LIGHT	48	20,000
		ELLIPSOIDAL LIGHT	12
“B” HALL	1	SPOT LIGHT	32	20,000
		PAR LIGHT	16
“C” HALL	1	SPOT LIGHT	32	20,000
		PAR LIGHT	16

* 기본 조명배치외 별도 조명배치시는 재단과 협의 후 대관자가 설치하고 행사 후 원상복구 한다.

* 국제회의장 및 아트홀의 공연(행사)을 위한 일반조명 이용료는 대관료에 포함됨.

(천정 할로겐, 메탈조명)

* 대관자가 별도 무대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사용 할시 5,000원/대당

* 공연(행사) 연습을 위한 무대조명 이용료는 기준액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청구

* 공연(행사)을 위한 조명 시나리오, 설치, Operating을 재단에 의뢰할 시 비용은 별도 협의

◎ 아 트 홀

구 분	NO.	내 용	보유수량	금액(원/회)	비 고
STAGE	1	SPOT LIGHT	18	10,000	아트홀 전체 자유 사용은 60,000원
		ELLIPSOIDAL LIGHT	6
	2	SPOT LIGHT	18	10,000
		ELLIPSOIDAL LIGHT	6
	3	UPPER HORIZONT LIGHT	1LINE	10,000
	4	SPOT LIGHT	20	10,000
	5	LOWER HORIZONT LIGHT	1LINE	10,000
	6	UPPER SOUND DOWN LIGHT	22	10,000
SIDE 투광실	1	ELLIPSOIDAL LIGHT	16	10,000
CEILING 투광실	1	ELLIPSOIDAL LIGHT	36	20,000
무대조정실	1	FOLLOW PIN SPOT LIGHT	2	10,000	대당 1회 이용료

* 기본 조명배치외 별도 조명배치시는 재단과 협의 후 대관자가 설치하고 공연(행사) 후 원상복구

한다.

* 국제회의장 및 아트홀의 공연(행사)을 위한 일반조명 이용료는 대관료에 포함됨.

(천정 할로겐, 메탈조명)

* 대관자가 별도 무대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사용 할시 5,000원/대당

* 공연(행사) 연습을 위한 무대조명 이용료는 기준액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청구

* 공연(행사)을 위한 조명 시나리오, 설치, Operating을 재단에 의뢰할 시 비용은 별도 협의

3. 체육시설 사용요금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시설이용	금액(원)
수 영	월(주3회)	60,000	성 인
헬 스	월	60,000	″
에어로빅	월	40,000	″

※ 프로그램에 따라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4. 주차장 이용요금

구 분	이 용 요 금		비 고
	시간	금액(원)
주 차 요 금	30분	1,000	일반차량 기준, 부가세 포함
	1시간	2,000
	2시간	4,000
	월	100,000

※ 행사차량 등의 이용요금은 주차관리 내규에 따름

5. 숙박(연수) 시설 이용요금

구 분	구 조		이용요금(원)	비 고
숙박시설 (연 수)	한 실	2인실	40,000	※ 1인추가시 10,000원
		4인실	70,000	″
		10인실	140,000	″
		15인실	190,000	″
	양 실	1인실	40,000
		2인실	60,000
		10인실	140,000
		12인실	160,000
		16인실	200,000

6. 시간제 보육 이용료 : 1인 1시간 1,000원(회원) / 1인 1시간 3,000원(비회원)

7.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 원, 1시간)

구 분	내 용	상한액	비고
전문직업 프로그램	여성의 경제주체화와 글로벌화를 위한 자격증취득, 취업, 직업능력개발 교육	13,000
리더쉽 프로그램	여성의 지도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	18,000
의식향상 프로그램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주체화 교육	8,000
특강공개 프로그램	저명인사나 독보적 전문가에 의해 대중적 공감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공개 교육	무 료
어린이 문화 프로그램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복합 문화 체험 프로그램 실시	10,000

[별표 2]

여성공예센터 이용료 부과기준(제10조와 관련)

구 분		단 위	이용료	비 고
창업실	보증금	1실당	1,000,000원	이용료 별도
	이용료	㎡당/1개월	5,000원	전기, 상하수도, 전화 등 사용자 개별부담

[별표 3]

여성발전센터 이용료 부과기준(제10조와 관련)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직업교육		기초교육	1명 1개월	15,000원～ 50,000원	◦ 기초교육 : 교육과정의 난이도가 초급을 의미함 ◦ 심화교육 : 교육과정의 난이도가 중급이상을 의미함 - 중급이라 함은 교육의 난이도가 초급을 이수하여야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거나 초급 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참여자의 수준이 높은 난이도가 초급과 구분되는 경우를 의미함 - 고급도 중급과 같음 ※ 직업교육의 수강료 월 100,000원, 생활문화교육 수강료 월 50,000원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심화교육	1명 1개월	50,000원~ 100,000원
생활문화		기초교육	1명 1개월	15,000원～ 30,000원
		심화교육	1명 1개월	30,000원~ 50,000원
보육실 이용료			1명 1개월	7,500원	단 센터별 보육실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1명 사용을 원할 경우 교육수강시간 내 2,000원
수영장	수강료		1명 1개월	40,000원～ 60,000원	◦ 만 18세 이상 성인일 경우 50,000원 이상 ◦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50,000원을 넘지 않음
	자유이용료		1명 1회	3,000원	◦ 1회 50분 기준
헬 스			1명 1개월	40,000원～ 80,000원
에어로빅 (요가)			1명 1개월	40,000원~ 60,000원	◦ 헬스회원대상 무료
강 당			1시간	10,000원～ 30,000원	◦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10,000원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교육실 및 회의실			1시간	5,000원～ 20,000원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세미나실			1시간	10,000원~ 30,000원
시청각실			1시간	20,000원~ 40,000원
창업보육지원시설	창업보육실		㎡당/1개월	2,000원	◦ 보증금 1,000,000원 별도 ◦ 관리비 별도
	창업부스		부스당/1개월	10,000원～ 30,000원	◦ 보증금 500,000원 별도

[별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