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0. 14. (제 22 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실장 조 현 옥
제출년월일	2014. 10. 14.

법무담당관 심사 필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서울여성플라자의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 중 유사기관과 비교 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여성플라자의 기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상향 조정

- 조례 사용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12% ~ 20%까지 상향 조정

나. 시설 사용료 반환조항 정비

- 사용료 반환기준 시점 세분화(2개 ⇒ 4개)로 대관시민 편의 증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법령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입법안 참조

(2) 입법예고(2014. 8.21 ~ 2014. 9.11)결과요약 : 제출의견 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 개시일 당일 요청하는 경우 : 반환 불가

제6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용 개시일 전 30일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4. 사용 개시일 전 31일 이전에 요청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퍼센트 반환

별표 1 중 1. 기본시설 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여성플라자 사용료 부과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시설명	사 용 료 (원)			비 고
국 제 회의장 (전체)	오 전 (10:00 ～14:00)		430,000	1. 1회 단가임.(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임.) 2.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3.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4.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 작업 시는 사용료 전액(100분의 100) 으로 함. 5. 준비 및 리허설과 Over Time을 위한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 ◦ 3시간 이상 : 기본 사용료 전액 6. 국제회의장의 1실 사용 시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 2실 사용 시 100분의 25, 3실 사용 시 100분의 25를 적용
	오 후 (14:00 ～18:00)		480,000
	야 간 (18:00 ～22:00)		500,000
아트홀	오 전 (10:00 ～14:00)		330,000
	오 후 (14:00 ～18:00)		380,000
	야 간 (18:00 ～22:00)		400,000
회의실		제1실	24,000	1.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공휴일의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총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2. 1시간당 단가임. 3. 1시간 미만 초과 시 다음 시간 사용료까지 가산함.
		제2실	18,000
		제3실	12,000
		제4실	12,000
		전 실	48,000
세미나실			18,000
시청각실			24,000
강의실		제1실	24,000
		제2실	12,000
		제3실	18,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생 략)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 개시일 전 21일 이전에 요청하는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2. (생 략) (신 설) (신 설)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 개시일 당일 요청하는 경우 : 반환 불가 2. (현행과 같음) 3. 사용 개시일 전 30일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4. 사용 개시일 전 31일 이전에 요청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퍼센트 반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해당

4.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133-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