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5. 14. (제 7 회)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백 호
제 출 년 월	2021.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자동차 연료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연료가 친환경 연료인 천연가스와 수소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2016. 12. 2일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천연가스와 수소의 연료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우도 포함하여 개정된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천연가스 및 수소의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7호)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른 우리시 조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천연가스와 수소의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추가되어 조례안에 포함시켜 개정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나. 이에, 조례 개정으로 제도화하여 천연가스 및 수소 연료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가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본문의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1. ∼ 6. (생략)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7. 유가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부칙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본문의 “법 제51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