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록 확인․서명부

(경제사회 분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8. 7. 7.(토) 11:00~17:00 □ 장 소 : 센터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0명 - 남우현(위원장) - 강윤미, 김도연, 김민진, 박민성, 박승헌, 박정현, 이도현, 임재영, 황치윤 □ 진행순서 - 제안정책 주제 선정 및 세부 정책 수립(토의) - 정책 구체화를 위한 논의 □ 상정안건 - 청소년 노동 - 특성화고 노동인권 또래지킴이 전문교육 실시 - 청소년 창업, 진로 지원금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Dream을 드림(청소년 진로활동 지원금) : 지원금 신청 시 심사 진행 후 발급, 발급 이후 보고서 작성을 통해 지원금 지급 ① 창업 지원금 ② 진로활동 지원금 - 청소년 안전 노동 인프라 구축(청소년 노동) ① 청소년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정보제공, 신문고, 꿀팁 등의 역할) ② 청소년 노동 지킴이(청소년 감독관) : 학교 전담 경찰관 형식으로 지역 혹은 구별 한 명의 청소년 노동 지킴이 배치 : 전문직 1명, 자원봉사자, 청소년 자원봉사자(서포터즈 역할)를 통한 학교밖 청소년들의 구인구직에 대한 차별 완화 ③ 산재보험비 전격지원 :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산재보험비를 지원해줌으로서 산재보험 가입률 증진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사회적 기업의 역할 확대를 통한 청소년 창업 장학금을 지급하자.

<△△△ 위원>

❍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인 어플리케이션과 청소년증을 통한 편의점 포인트 적립 또는 할인을 추진하자.

－ 현재 알바몬과 같은 구인 어플리케이션이 많으니 차라리 구인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만들기보다는 연령대를 낮추어 청소년도 아르바이트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자

<△△△ 위원>

❍ 청소년 수당을 발급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알바지킴이 활동을 실시하자.

－ 청소년이 알바 현장에 나가 안전한 현장을 선정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

－ 지킴이 활동을 통해 노동법에 관한 개념을 확대 시키자

<△△△ 위원>

❍ 청소년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자.

<△△△ 위원>

❍ 산재보험비 지원, 청소년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청년 임대주택 제공 등의 정책을 제안해보자.

－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아르바이트 도중 피해를 받아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서울시에서 산재보험을 지원해주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

－ 여성가족부 등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가지지 않으므로 청소년 근로감독관이 경찰과 동등한 지위를 얻어 청소년 일자리 감시 감독을 나가거나 청소년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자(즉결처분권 보유)

－ 창업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들을 한 곳에서 살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고, 월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주자

<△△△ 위원>

❍ 특성화고 노동인권 또래지킴이 전문교육을 심화시키자.

－ 학급당 한 명 있는 또래지킴이가 실질적인 구실을 못하니 또래지킴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도와주자

<△△△ 위원>

❍ 청소년 수당을 청소년 전체에게 발급해주자.

－ 청년 수당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청소년 수당을 발급해주자

❍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실시하자.(기타 의견)

❍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를 만들자.(기타 의견)

－ 다른 시와 구에는 조례가 있으나 서울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만들자

<△△△ 위원>

❍ 경제관념 캠프, 청소년 아르바이트 교육, 아나바다를 실시하자.

－ 경제관념 캠프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체험형 경제 교육을 경험시켜 주자

<△△△ 위원>

❍ 건강검진 받을 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자.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보건증이 필요하니 편의성을 위해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보건증을 발급하자

❍ 청소년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자.

－ 청소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아르바이트 꿀팁을 알려주는 앱을 만들자

－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구인구직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는 제도가 필요함

□ 최종 회의결과

① Dream을 드림(청소년 진로활동 지원금): 지원금 신청 시 심사 진행 후 발급, 발급 이후 보고서 작성을 통해 지원금 지급

- 창업 지원금

- 진로활동 지원금

② 청소년 안전 노동 인프라 구축(청소년 노동)

- 청소년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정보제공, 신문고, 꿀팁 등의 역할)

- 청소년 노동 지킴이(청소년 감독관)

: 학교 전담 경찰관 형식으로 지역 혹은 자치구별 한 명의 청소년 노동 지킴이 배치

: 전문직 1명, 자원봉사자, 청소년 자원봉사자(서포터즈 역할)을 통한 학교밖 청소년들의 구인구직에 대한 차별 완화

- 산재보험비 전격지원

: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중 산재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산재보험비를 지원해줌으로서 산재 보험 가입률 증진

□ 향후 회의일정

1) 일    시: 2018. 7. 14.(토) / 7. 15.(일) 예정(온라인 회의를 통해 결정)

2) 장    소: 온라인 회의를 통해 결정

3) 준비사항: 정책에 대한 조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록 확인․서명부

(경제사회 분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8. 7. 15.(일) 15:00~18:00 □ 장 소 : 센터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7명 - 김민진, 김영현, 박민성, 박승헌, 우동섭, 이도현, 황치윤 □ 진행순서 - 정책 구체화 - 정책제안서 초안 완성 □ 상정안건 - Dream을 드림 - 청소년 안전 노동 인프라 구축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Dream을 드림(청소년 진로활동 지원금) ① 창업 투자: 서울시 지원 ② 창업 멘토링: 창업에 성공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자문 또는 창업의 방향에 대한 멘토링을 받음(진로체험, 인턴제 방식) - 청소년 안전 노동 인프라 구축(청소년 노동) ① 청소년 노동 지킴이(청소년근로감독관): 자치구 별 인구에 비례하여 선발 : 학교 전담 경찰관 형식으로 지역 혹은 자치구 별 청소년 노동 지킴이 배치 : 전문직 1명, 자원봉사자, 청소년 자원봉사자(서포터즈 역할)로 구성하여 현장 파견 시 안전사업장을 선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구인구직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킴(근로계약서 내 학력 작성란 삭제) ②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 청소년근로감독관에게 아르바이트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산재보험을 동시에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함(청소년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수 가능) : 청소년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 개발(정보제공, 신문고, 꿀팁 등의 역할)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청소년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과 청소년근로감독관을 연계시키자.

－ 산재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위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자

<△△△ 위원>

❍ 안전사업장을 선정하자.

－ 청소년 노동 지킴이와 자원봉사자가 현장 파견을 나가 안전 사업장을 선정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아르바이트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

<△△△ 위원>

❍ 창업 멘토링을 실시하고, 창업투자를 활성화시키자.

－ 창업 성공하신 분 혹은 기업 전문가에게 자문이나 창업의 방향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혹은 인턴 형식으로 운영)

－ 창업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으니 창업에 투자를 하자

<△△△ 위원>

❍ 창업 투자, 학교 밖 청소년 구인구직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자.

－ 창업지원금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므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자

－ 학교 밖 청소년이 구인구직으로 차별당하는 이유는 학력 작성란이 있기 때문이므로 학력 작성란을 없애자

□ 최종 회의결과

① Dream을 드림(청소년 진로활동 지원금): 지원금 신청 시 심사 진행 후 발급, 발급 이후 보고서 작성을 통해 지원금 지급

- 창업투자: 서울시 지원

- 창업 멘토링: 창업에 성공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자문 또는 창업의 방향에 대한 멘토링을 받음(진로체험, 인턴제 방식)

② 청소년 안전 노동 인프라 구축(청소년 노동)

- 청소년 노동 지킴이(청소년근로감독관): 자치구 별 인구에 비례하여 선발

※ 학교 전담 경찰관 형식으로 지역 혹은 자치구 별 청소년 노동 지킴이 배치

※ 전문직 1명, 자원봉사자, 청소년 자원봉사자(서포터즈 역할)로 구성하여 현장 파견 시 안전사업장을 선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구인구직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킴 (근로계약서 내 학력 작성란 삭제)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 청소년근로감독관에게 아르바이트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산재보험을 동시에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함(청소년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수를 가능하게 함)

※ 청소년 아르바이트 어플리케이션 개발(정보제공, 신문고, 꿀팁 등의 역할)

□ 향후 회의일정

1) 일    시: 2018. 7. 28.(토) 전 온라인 회의 예정

2) 장    소: 온라인

3) 준비사항: 정책제안서 작성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록 확인․서명부

(생활복지 분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8. 7.14(토) 16:00~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0명 - 남우현(위원장) - 권윤성, 김유영, 김지민, 김지수, 박준서, 이승호, 임차현, 주지혜, 최윤서 □ 진행순서 - 정책제안서 세부정책 논의 - 정책제안배경 탐구 □ 상정안건 - 학교내 상담서비스 확대를 위해 상담을 받는, 받을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논의 - 내세운 정책들을 뒷받침할 배경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상담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 심리적인 정책 `물리적` (-접근성 증진을 위한 상담실 홍보활동, 상담신청기간 외에 상담신청 가능, 상담선생님 인원 충원) `심리적` (-상담실과 상담을 받는 학생을 바라보는 인식개선) - 교내 상담사 전문역량강화 및 필수(연수의 체계성), 일반 교직원들에게도 상담연수 실시

<△△△ 위원>

❍ 일반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전문적인 상담연수를 실시하자.

－상담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들께도 편하게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교사선생님들도 상담연수를 받아 아이들의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하자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계신 상담 선생님은 한분당 두 학년을 맡고 있고, 근무시간 외에 시간에도 학생들과 소통이 원활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편임

<△△△ 위원>

❍ 상담실 위치를 이동시켜 접근성을 높이자.

－ 상담실 위치와 교실 위치가 너무 멀어 불편함. 교실과 상담실의 위치가 가까우면 학생들도 많이 방문할 것임

<△△△ 위원>

❍ 상담선생님 인원을 충원시키자.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현재 우리나라 공립학교 내 총1,211명의 상담선생님 인원을 4200명으로 증가시킬 예정이었지만 예산문제로 공무원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고 실현되지 못하였음. 현실적으로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원 내에 있는 상담선생님들의 연수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자(추후 정책제안서에 출처 표기)

－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교내에 홍보를 하자.

<△△△ 위원>

❍ 상담실을 홍보하자.

－ 학교 별관에 있거나 찾기 어려운 구석진 곳에 있어서 찾아가기 어려움. 현실적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증진시켜보자.

<△△△ 분과장>

❍교내 상담선생님 연수를 필수화하고, 내용을 강화하자.

－ 현장에서 실제 경험하는 사례와 상황들에 대한 분석 및 자문을 통해 상담 역량을 강화하자. 상담을 받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이 됨.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례자는 익명으로, 사례는 간략하게)

<△△△ 위원>

❍ 상담실을 홍보하여 거부감을 줄이자.

－ 연수에 관심이 있고 집중적으로 듣는 선생님이 아니라면 연수를 강화한다한들 소용이 없을 것 같음. 학교 축제에 부스를 열어 상담실에 대해 알리고 상담실에 대한 인식과 거부감을 줄이자.

<△△△ 위원>

❍ 인식을 개선시키자.

－ 친구들 사이에서 상담실을 찾는 분위기가 아니기에 더더욱 찾지 못할 수 있음. 반이나 학교 내 분위기 및 인식개선이 필요함.

<△△△ 위원>

❍ 상담신청기간을 확대하자.

－ 상담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해야 상담을 받을 수 있음. 마감 후 상담신청을 해도  상담이 불가능 한 실정임.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신청기간이 지나도 상담신청이 가능하게 하자.

<△△△ 위원>

❍ 학교 내 상담실 홍보활동을 활성화하자.

－ 홍보활동을 활성화시켜 상담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거부감을 최소화시키자.

□ 최종 회의결과

① 상담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 심리적 정책

-`물리적`

(-접근성 증진을 위한 상담실 홍보활동, 상담신청기간 외에 상담신청 가능, 상담선생님 인원충원)

-`심리적`

(-상담실과 상담을 받는 학생을 바라보는 인식개선)

- 교내 상담사 전문역량강화 및 필수(연수의 체계성), 일반 교직원들에게도 상담연수실시

② 세부 정책을 뒷받침할 제안배경 조사

- 7/18(수)까지 위원별 한가지씩 정책 제안 배경을 조사해 분과장에게 제출

③ 학교내가 아닌 안팎으로 범위를 넓혀 넓은 시야에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의견을 상정할 예정

- 정책워크숍 전까지 위원님들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정책과 제안배경을 내세울 예정

□ 향후 회의일정

1) 일    시: 7월중

2) 장    소: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회의실

3) 준비사항

- 학교밖 상담환경 개선 정책 각자 한 개씩 생각해오기(학교밖 상담에 대한 높은 이해도 필요!!) → 학교 안/밖의 청소년 상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준비

- 위원별 세부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안배경 조사

#출처표기 필수#

-책:지은이, 제목, 출판사(출판일), 쪽수

-신문기사:기자명, 기사제목, 신문명, 발행일, 면수

-연구자료(논문):지은이(발행연도), “논문제목”, 발행처, 쪽수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록 확인․서명부

(생활복지 분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8. 7. 26.(목) 09:00~12:00 □ 장 소 : 센터 강의실 □ 참석위원 : 총 4명 - 권윤성, 임차현, 전설빈, 주지혜 □ 진행순서 - 정책 구체화를 위한 논의 □ 상정안건 - 교내 청소년 상담서비스 강화 - 찾아가는 거리상담 연합아웃리치 사업 확대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교내 청소년 상담서비스 강화 ① 교내 전문 상담사 인원 충원(상담실 및 전문 상담사 배치 의무화) ② 전문상담인력 연수 강화 및 필수 - 찾아가는 거리상담 연합아웃리치 사업 확대 ① 교내 찾아가는 거리상담 연합아웃리치

<△△△ 위원>

❍ 저번 회의에서 이야기 했던 교내 청소년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문 상담사 인원을 충원하고, 상담사 연수를 필수화 시키자.

－현재 학교 청소년상담실 배치 인력이 서울은 58.6% 밖에 되지 않음. 이에 대한 충원이 필요함(추후 정책제안서에 출처 표기)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교내 상담사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음. 이에 따라 상담사 연수를 강화시켜야 하고, 필수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위원>

❍ 상담사 배치가 어렵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합 아웃리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위기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도 있을 수 있고, 상담교사가 없어 상담이 불가한 경우들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웃리치 사업을 교내에도 도입시키면 좋을 것 같음

<△△△ 위원>

❍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교내 상담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에 상담교사가 없어 위기에 빠진 청소년이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음. 청소년이 상담에 다가가기 어려워한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위원>

❍ 상담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만큼 연수를 강화하여 상담사의 역량을 증진시킨다면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특히, 사례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상담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수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해당 연수는 필수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교내 상담사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함

□ 최종 회의결과

① 교내 청소년 상담서비스 강화

- 교내 전문 상담사 인원 충원(상담실 및 전문 상담사 배치 의무화)

- 전문상담인력 연수 강화 및 필수

② 찾아가는 거리상담 연합아웃리치 사업 확대

- 교내 찾아가는 거리상담 연합아웃리치

□ 향후 회의일정

1) 일    시: 온라인 회의를 통해 결정

2) 장    소: 미정

3) 준비사항: 발표준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록 확인․서명부

(참여교육 분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8. 07. 15(토) 15:00~18:00 □ 장 소 : 서울시립활동진흥센터 □ 참석위원 : 총 12명 - 김도현, 이주원, 나예서, 김미진, 안송이, 권지환, 선예나, 선유나, 원서희, 이세진, 이혜림, 임소형 □ 진행순서 - 참여교육분과 부분과장 재선출 - 정책제안서 작성 - 향후 회의 일정 논의 □ 상정안건 - 참여교육분과 부분과장 재선출 - ‘진로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 확대’ 정책의 구체화 - 진로체험카드와 진로코디네이터의 필요성 논의 및 세부정책 계획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18명 중 12명 재적 / 12명의 찬성으로 나예서 위원이 부분과장으로 재선출 - 진로체험카드와 진로코디네이터 두 개의 정책에 대한 정책제안서 초안 작성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진로체험카드 발급 관련 세부정책을 만들자.

－ 진로체험카드 발급 가능 연령은 만 15~16세로 하고, 발급은 각 구청에서 해주는 것으로 하자

<△△△ 위원>

❍ 진로체험카드 사용 시 혜택을 제공하자.

－ 진로체험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청소년에게도 보다 나은 진로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체험카드 사용 시 동반 1인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도록 하자

<△△△ 위원>

❍ 현재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체험의 폭이 넓지 않음)을 알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자.

－ 기사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과 끼를 늘린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말과는 달리 체험의 폭이 넓지도 않고 그리 깊지도 않음

<△△△ 위원>

❍ 현재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음)이 많다.

－ 기사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에 14개 중학교 1400여 명을 수용하기는 아직은 부족한 현실임(추후 정책제안서에 출처 표기)

－ 체험 개수 및 종류의 부족으로 인해 가위바위보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체험활동을 결정하는 일이 빈번함

<△△△ 위원>

❍ 현재 서울시 내 청소년 진로체험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비하다.

－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특별시 내 학교 및 수련관들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부분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임원직을 지속하기 어려우니 부분과장을 재선출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 부분과장 사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임

<위원 일동>

❍ 재선출에 동의한다.

<△△△ 위원>

❍ 참여교육분과 18명 중 12명, 과반수 재적이며, 전원 부분과장 재선출에 동의하기 때문에 부분과장을 재선출하겠다. 부분과장은 자기추천이나 타 위원 추천으로 후보에 오르며 과반수 이상 득표할 경우 선출되는 것으로 하겠다.

<△△△ 위원>

❍ 나예서 위원을 추천한다. 평소 회의에도 열심히 참여하였다.

<△△△ 위원>

❍ 기타 추천이 없으면 찬/반 투표로 부분과장을 선출하겠다. 이의가 없으면 진행하겠다.

❍ 투표는 12명 재적 중 12명 찬성으로 ‘나예서’위원이 부분과장으로 선출되었음을 공표한다.

□ 최종 회의결과

① 참여교육분과 부분과장 재선출(18명 중 12명 재적)

- 12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나예서 위원이 부분과장으로 재선출

② ‘진로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 확대’ 정책의 구체화

- 청소년들의 보다 적극적인 진로체험활동을 위해 ‘진로체험카드 발급‘이라는 정책을 제안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결정함.

③ 진로체험카드와 진로코디네이터의 필요성 논의 및 세부정책 계획

- 진로체험카드 정책과 마찬가지로 해당 정책을 구체화시켰고, 지난 회의 때 논의했던 진로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정함.

□ 향후 회의일정

1) 일    시: 2018.08.19

2) 장    소: 서울시청

3) 준비사항: 없음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록 확인․서명부

(환경안전 분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8. 7. 22.(일) 14: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5명 - 박혜리, 변준영, 오상은, 오원영, 온준상, 이민, 이예준, 장혜원, 조나령, 조태호, 지선애, 진현서, 최혜경, 하동주, 호재민 □ 진행순서 - 정책 구체화를 위한 논의 - 정책에 대한 기사/자료 탐색 - 각자의 자료 발표/피드백 - 최종 정책제안서 작성 □ 상정안건 - 미세먼지 예방 대책 - 기존 ‘안전도시’ 정책 소주제 검토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미세먼지 예방 대책 ① 미세먼지 교육 정책 확인 ②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이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 점검 - ‘안전도시’를 위한 폐의약품 처리 방법 안내 ① 폐의약품에 대한 정책주제 선정

[미세먼지 예방 정책]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청소년은 안전과 알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공공,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위원>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있으나 진행 상황이 좋지 않다.

－ 2017.9.26.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차로 교체,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실내 체육시설 설치, 미세먼지 프리존,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현저히 낮음

<△△△ 위원>

❍ 국가 환경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미세먼지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이 초등학생이어서 다양한 교급을 아우르기 어렵다.

－ 환경부와 국가 환경교육센터가 만든 공기에 대한 이야기 안에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 환경교육센터에 있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이 주요 대상임. 그러다 보니 더 자세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음

<△△△ 위원>

❍ 공기청정기 교체 및 청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이 ‘교체 및 청소’임. 공기청정기가 있더라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봄. 설문조사 내용 중 이러한 부분이 추가되어야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됨

<△△△ 위원>

❍ 2018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이 있으니, 참고하자.

－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8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에는 미세먼지 관련 교육활동 강화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이 교육활동은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며, 아직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함

<△△△ 위원>

❍ 충북교육청에서 미세먼지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타 지역의 대책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미세먼지 대응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별 미세먼지 관리자, 담당자 지정,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대책반 구성 및 운영, 학교 미세먼지 관리위원회 운영,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 위원>

❍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는 ‘미디어 데이’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자.

－ 2018.4월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는 ‘미디어 데이’가 열려 많은 파워블로거들에게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시간이 있었음.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료이다 보니 기존 ‘미세먼지 교육’에 대한 자료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이 많았음. 우리 분과에서도 이 활동 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였으면 좋겠음

<△△△ 위원>

❍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7.22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토론에서는 미세먼지(131명), 초등 돌봄 교실(64명), 자유학기제(17명)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며, 미세먼지와 관련된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원>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협업하여 각 교육청별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대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미세먼지 관련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학생과 교원들이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대응방안을 잘 숙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 이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정책제안시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음

<△△△ 위원>

❍ 초등학생 대상 미세먼지 교육은 존재하나 다양한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미세먼지 교육’은 존재하고 있으나 모든 교육들이 대부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외부 환경에 더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교급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위원>

❍ 대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자.

－ 대전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에 대전 내 학교에서 미세먼지 담당자를 2인 이상 지정 한 후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음. 서울시에도 이러한 정책이 있다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폐의약품 처리 방법 안내 정책]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기존 소주제(보행길 안전, 안심비상벨) 검토가 필요하다.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안전정책이 많기 때문에 다른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폐의약품 처리가 미흡한 것 같다. 실제로도 서울시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방안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안전도시 정책 소주제로 ‘폐의약품 처리 방안’에 대해 고려해보았으면 한다.

<△△△ 위원>

❍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소주제보다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부족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고려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

<△△△ 위원>

❍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고 잘 처리하였으면 한다. 기존의 방향성이 희미했던 소주제를 폐의약품 처리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에 찬성한다.

<△△△ 위원>

❍ 안전도시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소주제 같다. 하지만 소주제가 한 개라면 한 주제를 가지고 정책 제안을 추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최종 회의결과

① 미세먼지 예방 대책

- 미세먼지 교육 확대 및 개선을 위한 타 지역(정책) 점검, 확인

- 정책에 대한 근거(필요성)와 시민들의 관심도 탐색

- 정책제안서 작성 중

② ‘안전도시’를 위한 폐의약품 처리 방법 안내

- 폐의약품에 대한 정책주제 선정 및 정책제안서 작성

□ 향후 회의일정

1) 일    시: 2018. 7. 28.(토)

2) 장    소: 올림픽파크텔

3) 준비사항: 개인별 정책제안서 작성본, PPT 자료 준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회의록 확인․서명부

(운영 분과)

	<회의개요>
□ 일 시 : 2018. 07. 15.(일) 14:00~15:00 □ 장 소 : 서울청소년활동진흥센터 회의실 □ 참석위원 : 9명 - 남우현, 이호규, 황윤찬, 장혜원, 주지혜, 이예준, 김도현, 이주원. 박민성 □ 진행순서 - 정책개발워크숍 논의 - 분과별 정책제안서 작성 현황 - 청소년 희망소리 - 운영세칙 사전 의견 수렴 - 임원진 교육 일정 및 내용 공유 □ 상정안건 - 정책개발워크숍 일정 최종 점검 - 분과별 정책제안서 작성 현황 점검 및 피드백 - 청소년 희망소리 활성화 방안 - 운영세칙 사전 의견 수렴 - 임원진 교육 최종 의견 수렴 및 장소 및 내용 확정 □ 회의결과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정책개발워크숍: 2018.7.28.(토) ~ 7.29.(일) / 올림픽파크텔 - 정책제안서 제출기한: 2018.7.22 - 청소년 희망소리: 홍보를 통해 좋은 정책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 희망소리에 나온 정책이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각 분과별 정책과 연관이 있을시 이를 각 분과에서적극 수용해 정책 개발에 참고 - 운영세칙 관련: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중 과반수가 찬성할 시 개정할 예정(관련 사항 분과별 전파) - 임원진 교육: 2018.7.21.(토) / 청춘여가연구소 1003호

□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정책 제안서 작성을 7월 22일 까지 마무리하고 각 분과별로 분과회의 및 전자회의를 통해 정책발표준비 및 전문가 자문 준비를 정책개발워크숍 전 까지 마무리하자.

－ 정책제안서 작성은 예전부터 공지한대로 7월 22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함. 더 좋은 정책 제안을 위해 각 분과별로 워크숍 전까지 분과회의 및 전자회의를 상시적으로 개최하여 정책을 최대한 잘 다듬어 주기를 바라며 정책발표준비 및 전문가 자문을 확실히 준비하여 정책 개발 워크숍에서 정책 보완을 마무리 한 후 서울시에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 위원>

❍ 청소년 희망소리를 적극 홍보하고 각 분과별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나 각 분과의 방향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정책이 올라올 시 각 분과에서 이를 적극 수용해 정책 제안을 하도록 노력한다.

－ 서울시 청소년을 대의하는 기구인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희망소리를 적극 홍보 서울시 청소년들의 희망소리 참여율과 활용률을 높이는데 어청참이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희망소리에 올라온 정책 중 많은 이들이 공감하거나 각 분과별 정책과 유사하거나 방향이 유사한 정책들을 각 분과에서 분과회의를 통해 선별하고 정책을 다듬어 최종 제안하고자 함.

<△△△ 위원>

❍ 개정할 운영세칙은 운영분과회의를 통해 의결한 운영세칙으로 하고 운영세칙 개정은 정책개발워크숍에서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 개정하자.

－ 이미 여러 번의 운영분과 회의로 결정된 운영세칙 안을 정책개발워크숍에서 에 의제로 올리고 과반수 참석 및 과반 수 동의를 얻은 후 위원장이 의결하도록 하자.

□ 최종 회의결과

① 정책개발워크숍 일정 점검

- 정책워크숍 일자를 7월 25일에서 26일 1박 2일로 확정 짓는다. 정책개발워크숍의 세부일정 상반기 활동평가, 경과보고, 정책보안, 운영세칙점검, 관계형성, 전문가 자문, 분과별 정책 공유 등이 있다.

② 분과별 정책제안서 작성 현황 점검 및 피드백

- 각 분과별로 추가회의 및 전자회의를 통해 정책제안 주제 및 세부내용 작성을 마무리하고 7월 22일까지 정책제안서를 모두 작성해 제출한다. 또한 정책개발워크숍에 있을 정책발표를 정책개발워크숍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한다. 그리고 정책개발워크숍에 있을 전문가 자문을 대비해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점, 전문가와 대화 하고 싶은 정책의 주요 쟁점을 들을 분과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분과명	정책명
경제사회분과	Dream을 드립니다(창업 및 진로 지원 정책) 청소년 안전 노동 인프라 구축
생활복지분과	학교 내 상담서비스 확대
참여교육분과	진로코디네이터의 배치 진로체험카드 제공
환경안전분과	안전한 도시를 위한 공공시설 안전 예방 미세먼지 예방

③ 청소년 희망소리 활성화 방안

- 청소년 희망소리를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적극 홍보하고 어청참 위원들의 희망소리 참여를 독려한다. 청소년 희망소리에서 나온 정책들중 각 분과별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거나 각 분과가 원하는 정책일 시 분과회의와 운영분과 회의를 거쳐 그 정책을 받아들여 서울시에 제안하도록 한다.

④ 운영세칙 사전 의견 수렴

-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번 운영분과회의를 통해 워크숍에서 발의할 새로운 운영세칙 개정안을 확정 지었다. 전 운영세칙개정안에서 개정을 할 조항은 2조(위촉), 3조(해촉), 8조(간사 및 공동간사), 11조(분과위원회 종류 및 역할), 13조(분과위원장), 14조(분과부위원장), 16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18조( 개회와 폐회), 20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24조(회의록 및 회의결과), 27조(세부사항)과 부칙이 있다.

- 이번 개정은 정책개발워크숍에서 이루어지며 전체인원 중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중 과반수 찬성이 이루어 져야만 개정이 되고 개정안의 효력은 개정한 그 다음날부터 유효하다.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6월 운영분과 회의록과 정책워크숍에서 작성될 운영세칙 개정 회의록을 참고한다.

⑤ 임원진 교육 최종 의견 수렴 및 장소 및 내용 확정

- 임원진 교육을 7월 21일애 시행하고 장소는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임원진 교육에서는 어청참 임원진 대상으로  리더쉽 교육과 안전 교육 임원진 관계형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한다.

□ 향후 회의일정

1) 일    시: 8월 18일 오후 2시

2)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 준비사항: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