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자(양천)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김경자(양천)  (인)

한명희       (인)

(발의자 :  2명)

(찬성자 : 17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자(양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6년 8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경자(양천), 한명희 의원(2명) 김동율, 김창원, 맹진영, 문영민
				박기열, 박양숙, 박호근, 서윤기, 신원철, 우창윤, 이명희, 이윤희, 이정훈, 장우윤, 장인홍, 전철수 최판술 의원(17명)
1. 제안이유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해온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소녀를 대상으로 청소녀건강센터, 소녀돌봄약국 등을 통해 건강교육 및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있음. 최근 뉴욕시의회에서도 뉴욕시 소재 학교 여학생 및 보호시설의 거주 여성을 위하여 여성 위생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여성의 건강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경제적 빈곤으로 여성위생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어린이·청소년에게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배려 받을 권리를 지키며,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위생관리 위한 관련 교육 및 위생용품을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제6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