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어르신 전용『청춘극장』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 보고이유

○ 고령화시대 어르신 전용 맞춤형 문화공간인 청춘극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을「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드림

2. 위탁사무 내용

가. 사 업 명 : 「청춘극장」운영

나. 위탁내용

○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청춘극장

- 위    치 : 중구 충정로1가 68 문화일보사옥 문화일보홀

- 규    모 : 1,290.44㎡(상영관 260석), 청춘카페, 휴게실 등

- 이용대상 : 55세 이상 어르신 및 동반가족

※ 55세 근거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

- 이 용 료 : 2,000원(저소득 노인의 경우 무료초대권 배부, 월 8,000장 수준)

※ 입장료는 세외수입 처리(월평균 5~6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

- 영화상영 (1일 2~3회), 실버공연(매주 수․토요일)

- 요일별 문화강좌, 건강상담 등 프로그램 , DJ부스 설치, 무료간식(마카로니,음료) 제공

다. 위탁기간 : 2015. 3. 1 ~ 2017. 12. 31

라. 소요예산(안) : 752,739천원(2015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3.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제3항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6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제2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10.10.  ~ 2011. 2.(5개월, (주)조이슈즈)

- 2차 : 2011.  3.  ~ 2011.12.(10개월, (주)조이슈즈)

- 3차 : 2012.  1.  ~ 2013.2.(14개월, (주)조이슈즈)

- 4차 : 2013.  3.  ~ 2015.2.(24개월, (주)조이슈즈)

4. 민간위탁 필요성

○ 영화 수급 및 공연기획 등 공연예술분야 전문지식, 기술을 갖추어 해당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것이 서울시가 직영하는 경우보다 효율적임, 실제로 영화수급 분야는 저작권 확보를 위한 영화계 네트워크가 필요하여 공공분야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움

○ 또한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 극장 및 공연단 운영 경험자 중 해당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 및 자격조건을 완비하고 노인채용 의무비율 등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관계법령)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6조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