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아리수 음수대 설치와 청소 등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리수 음수대(이하 “음수대”라 한다)”란 별도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직결 급수된 수돗물이 나오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직결급수”란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축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음수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음수대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 교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설치된 음수대에 대한 수질검사 및 유지관리(교체 포함)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설치된 음수대의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 설치를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

2. 공공기관의 민원실 또는 복도 등 공용 공간

3. 공원, 광장,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의 주요 지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음수대 설치를 위하여 시장은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내·외부 배관을 확인하고 노후 및 직결급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귀속 및 비용부담)

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의 소유는 설치된 기관으로 한다. 이때 설치기관은 별지 1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를 위한 비용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으로 한다.

제8조(수질검사) 시장은 설치·운영 중인 음수대에 대하여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①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및 고장 등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는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음수대 중에서 냉·온 기능, 수압 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음수대로서의 기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교체,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음수대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철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품관리전환 합의서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명	서울특별시		소속기관명		사업소	회계명		특별회계
아리수 음수대 대
관리전환의 조건			관리전환 후 음수대 관리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 (음수대 관리를 위한 청결관리 및 고장 보수 등 유지관리 철저)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관리전환을 받고자 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명	서울특별시	소속기관명					회계명		일반회계
관리전환 받은 후		물품의 분류		음수대
		물품의 용도		식수용 음수대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주 : 2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