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1.1.27.] [서울특별시규칙 제3712호, 2011.1.2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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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02-2133-47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1.04.20, 2007.07.30)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개정 2007.07.30)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개정 2007.07.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07.07.30)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한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하며, 자치구 담당국장 3인은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자치구의 위생업무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개정 2007.07.30)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07.30)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제7조 삭제 (2001.04.20)

제3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의 영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1.04.20, 2007.07.30)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7.30)

③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이외에 융자대상자 제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07.30)

제9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01.05)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2조 규정의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04.20, 2007.07.30)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2007.07.30)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2007.07.30)

3.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신설 2007.07.30)

4. 삭제 (2000.03.25)

5. 삭제 (2001.04.20)

②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자치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04.20, 2003.11.15)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15, 개정 2007.07.30)

제11조 삭제 (2001.04.20)

제12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시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7)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

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03.11.15, 2007.07.30)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7.07.30)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07.07.30)

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신설 2012.1.27)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8.01.05, 1998.11.25, 2000.03.25, 2001.04.20, 2001.06.25, 2007.07.30)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7.07.30, 2012.1.27)

1.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개정 2007.07.30)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신설 2012.1.27)

④ 시장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조건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2.02.25, 개정 2007.07.30)

⑤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2.02.25, 2007.07.30)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07.07.30)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대출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07.30)

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02.25, 2007.07.30)

제14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5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대출받은 식품위생업소 소재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제16조(수용자의 관리)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시장과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제4장 위해식품등 신고포상금 지급 (개정 2003.11.15)

제17조(위해식품의 신고대상 등) (개정 2001.04.20)  ① 조례 제4조제5호에 의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1.04.20, 2003.11.15, 2007.07.30)

② 삭제(2003.11.15)

제18조 삭제 (2001.04.20)

제19조 삭제 (2003.11.15)

부칙  <제3712호, 201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