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376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12. 28. (제 15 회)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공포안

제 출 자	복지정책실장 김 선 순
제출년월	2020.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함(안 제9조제2항).

4. 검토의견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생 략)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호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