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130
결재일자	2014.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협 조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4. 3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세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시세부과징수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세목변경됨에 따라 조문 정비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

현 행(’10～’13)			개 정 안(’14～)
소득분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분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재산분

※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주민세 성격이 강하고, 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므로 이와 구분하기 위해 종업원분을 주민세 세목으로 변경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관련 조문을 주민세편으로 이동

규칙 조항	현 행	개 정
제21조~ 제23조	지방소득세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규정	주민세편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조문 이동

□ 지방소득세 관련 조문 및 별지 서식 정비

○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소득․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규칙에 반영

-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특별징수, 보통징수 등 관련 조문 정비

- 별지 서식 제18호부터 제26호까지 법령에 맞게 제목 및 서식 수정

Ⅱ		그간의 추진경과

○ 규칙개정 방침 수립                        : ’14.  1. 22(수)

○ 규제사전심사 및 입법예고심사 의뢰        : ’14.  1. 22(수)

○ 성별,갈등,부패영향평가 등(원안동의)       : ’14.  1. 27(월)

○ 입법예고(20일간, 의견없음)      : ‘14. 1. 29(수) ~ 2.18(화)

○ 법제심사 의뢰(2.20) 및 결과 통보           : ’14.   3.  4(화)

Ⅲ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4. 3. 14(금)

○ 개정 규칙 공포․시행                          : ’14. 3월 중

※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개정안(3.4일 시의회 의결)과 동일 시점에 공포․시행 예정

붙임  1.「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