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039
결재일자	2014.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산총괄팀장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개정계획

2014.  1.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세법,시세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개정계획

’14.1월 지방세 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시세부과징수규칙」의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시세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Ⅰ		시세 부과징수규칙 개정내용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주민세 세목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변경됨에 따라 규칙의 관련규정 정비

현 행(’10～’13)			개 정 안(’14～)
소득분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종업원분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재산분

※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종전 국세 부가세 성격에서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종업원분은 주민세 세목으로 변경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관련 조문을 주민세편으로 이관

규칙 조항	현 행	개 정
제21조~ 제23조	지방소득세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규정	주민세편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조문 이관

□ 지방소득세 관련조문 및 별지서식 정비(제24~26조)

○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소득․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조문 등을 규칙에 반영

-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특별징수, 보통징수 등 관련 조문 정비

- 별지 서식 제18호부터 제26호까지 법령에 맞게 제목 및 서식 수정

Ⅱ		향후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개정계획 수립         : ’14.1월

○ 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 ’14.1~2월

○ 입법예고                          : ’14.2월부터 20일 기간

○ 법제심사 의뢰                                    : ’14.2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4.3.14(금)

○ 개정 규칙 공포․시행                             : ’14.3월

※「서울특별시 시세조례」개정조례 시행시점과 동일하게 공포․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