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김용연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66조 및「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대표)발의자   김 용 연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 김용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용연 의원(00명) ○○○․○○○·○○○의원(00명)

1. 제안이유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로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경제·사회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재정상황이 열악한 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시세 감면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동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합병·분할은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합병·분할은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1항 각 호의 해산사유(합병·분할은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