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5년 3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법에서 정한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법 제14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각각 적용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원안동의)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미첨부사유서 별첨)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협의완료(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1. 29 ~ 2015. 2. 23)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 작성자 : 세제과 세제정책팀 박상웅 (☎2133-3356)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으로 한다”를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41조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으로 한다”를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과세표준과 세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으로 한다.	제31조(과세표준과 세율) ------------- ----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
제41조(과세표준과 세율)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으로 한다.	제41조(과세표준과 세율) ------------- --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제146조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2133-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