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 . (제 회)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재무국장 강 종 필
제출년월일	2013.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부과징수 규정 신설하고, 지방세법 개정(2013.1.1.시행)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등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4.1.1일부터 시행 예정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납부, 부과대상지역 등 부과징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 ~ 제43조).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용어를 개정함(안 제47조 ~ 제4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  .  ~ 2013.  .  )결과 :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중 “병기하여”를 “함께 적어”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제44조부터 제51조까지로 한다.

제9장에 제7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41조(과세표준과 세율)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으로 한다.

제42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소에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제4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부과대상 지역) 화력발전에 대한 자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 행정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11장 제목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47조(종전의 제44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로 한다.

제48조(종전의 제45조)의 제목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한다.

제49조(종전의 제46조)의 제목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제외)”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제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를 따르고,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장 특별시분 재산세 제41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 (생 략) 제42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생 략) 제43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 ② (생 략) 제11장 재산세 과세특례 제4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 ② (생 략) 제4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46조(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제외) (생 략) 제47조(부과·징수) (생 략) 제12장 지방교육세 제48조(과세표준과 세율) (생 략)	제35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를 따르고,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함께 적어 고지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장 지역자원시설세 제7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41조(과세표준과 세율)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으로 한다. 제42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소에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제4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부과대상 지역) 화력발전에 대한 자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 행정관할구역 전 지역으로 한다. 제10장 특별시분 재산세 제44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 (현행과 같음) 제45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현행과 같음) 제46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1장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4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 도시지역분---- -------------- 제49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제외) (현행과 같음) 제50조(부과·징수) (현행과 같음) 제12장 지방교육세 제51조(과세표준과 세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