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 . (제 회)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재무국장 강 종 필
제출년월일	2013.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2013.4.1.시행 예정)에 따라 조례에 관허사업 제한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체납시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市 이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시세를 직접 징수하는 기준을 일부 변경함(안 제5조)

-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를 “건당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나.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3회 이상 체납한 자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여 신설함(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  .  ~ 2013.  .  ) 결과 :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건당 500만원”을 “건당 1,000만원”으로, “과년도분”을 “지난년도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병기하여”를 “함께 적어”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시장․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 10일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구청장은 주무관청이 법제65조 제5항에 따라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전단 및 후당 중 “일시에”를 “한꺼번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5조 개정규정은 2013년 자치구 이관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빅접 부과하거나 징수한다. 1.~3.(생 략)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원(가산금을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을 체납(과년도분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이 조에서 “고액체납시세”라고 한다)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3.(현행과 같음) 4. -------------------- 건당 1,000만원 (가산금을 제외한다)이상 ---------- (지난년도분----------------------------------------------------------------------------------
④ (생 략) 1. 구세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세인 경우 2.~3.(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 함께적어 -------- -------- 2.~3.(현행과 같음)
제15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구청장이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영 제48조 제2항에 따라 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 등의 제한) ➀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시장․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 10일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구청장은 주무관청이 법제65조 제5항에 따라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 한꺼번에 --------------------------------------------------------------------------- 한꺼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