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5년 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15.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연장이 필요한 조항은 연장하고 산업단지내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동산 등에 대해 조례로 추가 감면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 (부칙에 적용시한 연장 규정)

나. 감면근거가 되는 조례 등이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항 삭제 (안 제10조)

다. 산업단지 입주자 등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해 조례로 추가 감면 적용 (안 제14조)

라. 기타 법제원칙에 맞는 용어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11조,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원안동의)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미첨부사유서 별첨)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협의완료(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8. 27.  ~ 2015. 9. 16)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작성자 : 세제과 세제정책팀 박상웅 (☎ 2133-3356)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가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로 한다.

제3조 본문을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를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본문 중 “재산세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본문 중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로 한다.

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며,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추가 경감률은 취득세의 100분의 25(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로 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생 략)	제2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가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 ----)--------- ---------------------------------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특정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② ~ ③ (생략)	제6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 안에서 같은 조례 제13조제1항의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후 취득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전국에 2개소 이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둔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0㎡ 이상인 건축물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 및 전문점으로서 사용하는 각 매장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 이상인 건축물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시설로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삭 제>
제11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특례(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1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
제15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생 략)	제13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추가 경감률은 취득세의 100분의 25(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로 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생 략)	제15조(서울특별시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4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생 략)	제1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현행과 같음)
제16조(사무처리의 위임) (생략)	제17조(사무처리의 위임) (현행과 같음)
제17조(감면 제외대상) (생략)	제18조(감면 제외대상) (현행과 같음)
제18조(감면신청 등) ① ~ ④ (생략)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감면자료의 제출) (생략)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현행과 같음)
제2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생략)	제2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생략)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생략)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현행과 같음)
제22조(직접사용의 범위)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직접사용의 범위) ---------- ----------------------------------- 재산세------------------------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신설 조항은 1년간 한시적인 감면조항임최근 3개년간 지특법 87조에 따른 연평균감면액에 조례에 의한 추가 감면율을 기준으로 감면액 산출시 연 785백만원 가량 세입감소가 예상되므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2133-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