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0000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서울특별시장 (세제과)			2015.		행정자치위원회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15.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연장이 필요한 조항은 3년의 기한 내에서 연장하고 감면근거가 되는 조례 등이 폐지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항 삭제 ○ 산업단지 입주자 등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해 조례로 추가 감면 적용 ○ 기타 법제원칙에 맞게 조례 용어 정비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15.8.19),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및 결과 통보(’15.8월~9월), 입법예고(’15.8.27~9.16),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15.10.5)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본 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 적용시한이 2015년 종료됨에 따라 조문별로 3년의 기한 내에서 연장하는 안으로 - 이 중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자동차세 5%)은 16년까지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감면유지 또는 폐지 등에 대해 개별 의원별 입 장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승용차요일제의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인식하나 현재 시범운영중인 승용 차마일리지제 제도의 효과 등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임 ※ 요일제 주무부서(기후환경본부) 소관 환수위 내에서도 의원별 이견 존재
대응방안	○ 10월 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조례개정관련 자료전달 및 방문설명 ○ 11월 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개별의원 방문설명 ※ 11.18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의 예정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
담당부서	재무국 세제과	팀장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2133-3352)		담당		박상웅 (☎2133-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