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2. 2. (제 1 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문화본부장 고 홍 석
제출년월일	2016. 2. 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역사편찬원 조직신설에 따라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수행 기관명 규정이 필요하고

나.「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맞추어 형식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

3. 주요내용

가. ‘설치’ 조항 신설(안 제2조)

나. 위원회 회의규정 신설 및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제7조)

다. 조직신설에 따라 사무수행 기관명(‘서울역사편찬원’) 명확화      (안 제8조)

라. 의견청취 조항 신설(안 제9조)

마.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안 제11조)

바. 운영세칙 조항 신설(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협의완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4)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6)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권고(반영)

여성정책담당관 검토결과 : 개선권고	반영여부 : 【반영】
○ 위원은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위원은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5. 8. 27. ~ 9. 16.) 결과: 제출의견 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3) 규제심사 결과: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첨

(5) 공공갈등진단 결과: 별첨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사 연구 활성화 및 시사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사의 편찬, 발간 및 사료의 조사연구

2. 시사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및 서울문화의 계승발전

3. 시정 각 분야의 자료수집 및 체계적 정리보존

4.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 교육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은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서울역사편찬원의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문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출석 및 시사편찬 업무와 관련되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가 한 행위와 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