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2214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협업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5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된「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조례개정 경위 및 내용

추진경위

❍ ’18.11.20  : 문영민 의원 외 13명 발의

- 시범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 ’19. 3. 8. : 제285회 정례회 수정 의결

- 시범사업 평가결과 공개시한을 시범사업 평가완료 후 1개월 이내로 수정

조례 개정안 내용

❍ 시범사업의 평가결과 공개시한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결안
제8조(시범사업평가) ①ㆍ② (생 략)	제8조(시범사업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시범사업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범사업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 시범사업을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 ----------.		③ ---- 시범사업 평가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평가 ----------.

Ⅱ		검 토 의 견

시의회 수정의결안 수용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상에 시범사업 평가결과 공개시한을 명문화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공개시한을 시범사업 평가 완료 후 1개월 이내로 함으로써충분한 검증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범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운영의 측면도 동시에 반영함

❍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 후 계 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3.22.(금)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3.28.(목) 예정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