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4. 27. (제 8 회)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 출 자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
제출년월일	2018.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따른 초기대응교육 세부운영 사항, 강사의 선발·배치 및 관리·운영, 정책자문단 기능과 구성 및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활용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민안전파수꾼 초기대응교육 세부운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강사의 선발·배치 및 관리·운영, 보조강사 육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다.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시민안전파수꾼에게 재난초기정보공지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원안의결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일부 반영)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8. 3. 8. ~ 3. 28.) 결과: 별도 붙임

(2) 규제심사 결과: 별도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초기대응교육 세부운영) ①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초기대응교육의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기대응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강사가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전문 강사의 선발 등) ① 시민안전파수꾼 초기대응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는 이수과목별로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1. 시민전문강사: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발된 강사

2. 내부전문강사: 현재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된 강사

② 전문 강사의 교육과목별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사 자격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합격한 사람을 전문 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장은 시민전문강사로 위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전문 강사의 배치)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초기대응교육에 제3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전문 강사를 우선 배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또는 위촉된 전문 강사가 진행하기 곤란한 전문영역 등 특정 분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명 또는 위촉되지 않은 사람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5조(교육내용의 검토 및 보수교육 등 운영) ① 시장은 필요시 강사로부터 과목별 강의 교안을 제출 받아 이수과목별 학습목표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강사의 강의역량 향상을 위해 간담회 또는 보수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문 강사의 해촉 등) 시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전문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보수교육과정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못한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 강사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보조 강사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교육운영(행정, 실습 등),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전문 강사의 강의진행을 도와주는 보조 강사를 배치한다.

② 보조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발한다.

1. 초기대응교육 기본교육(8시간)을 이수하고 시민안전파수꾼이 되기로 동의한 사람

2. 그 밖에 시민안전파수꾼 정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강사료 지급 등) ① 시장은 초기대응교육에 참여하는 전문 강사와 보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및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안전파수꾼이 초기대응교육 이외 민관협업 및 정책홍보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초기대응교육 운영세칙) 전문 강사 및 보조 강사의 선발, 강사 자격평가, 강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안전파수꾼 정책자문단의 기능) 조례 제8조에 따른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계획

3. 시민안전파수꾼 강사 육성 및 역량강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등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행정,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자문단 운영) ① 자문단은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파수꾼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⑤ 제10조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등 참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단순 자문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관계자 등 의견 청취) 자문단은 건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자문단 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문단에서 정할 수 있다.

제16조(시민안전파수꾼 관리시스템 구축·활용) ① 시장은 시민안전파수꾼에게 재난 등 위기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거나 재난관련 정보를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파수꾼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안전파수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민안전파수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소 및 연락처

2. 자격사항

3. 교육이수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민안전파수꾼이 재난 초기대응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정보 공지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표준행동 요령

초기대응교육 이수과목 및 이수시간(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교육과목	세부과목	교육시간
기본교육	위기상황판단	안전의식 함양	2시간
		위기상황판단
	응급처치	심폐소생술(CPR)	3시간
		그 밖의 응급처치
	재난대응 표준행동요령	재난대응기본원칙	3시간
		초기대처요령
심화교육	테마별 재난대응	대상별 재난대응요령	4시간
		장소별 재난대응요령

【별표 2】

전문 강사의 교육과목별 자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 기본교육과정 교육과목별 자격기준

교육과목	자격기준
위기상황판단	가. 소방, 방재, 재난관리, 생활안전, 재난심리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나. 소방, 방재, 재난관리, 생활안전, 재난심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소방, 방재, 재난관리, 생활안전, 재난심리 분야에서 재난안전교육 강의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에 상응하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표준행동요령	가. 소방, 방재, 재난관리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나. 소방, 방재, 재난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소방, 방재, 재난관리 분야에서 재난안전교육 강의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에 상응하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응급처치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나. 그 밖에 가목의 자격에 상응하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이 수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이 수 일 자  :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초기대응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 ○ ○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전문강사로 임명(위촉)합니다.

(유효기간 : 0000. 0. 0. ~ 0000. 0. 00.)

0000.  0.  0.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제5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강동소방서 (김미경)	○ 시행규칙(안) 제2조(정의)에서 ① ~ 시민전문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를 ~ 시민전문강사(이하 “시민강사”라 한다)로 수정하고, ② ~ 내부전문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를 내부전문강사(이하 "내부강사"라 한다)로 수정하여 시민강사와 내부강사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 반영(수정반영) - 불필요한 정의조문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규칙 제3조에서 구분하여 규정하되, 규칙 본문상 시민전문강사와 내부전문강사가 따로 적용되는 부분은 없어 별도로 약칭을 쓰지 않음
	○ 시행규칙(안) 제3조제3항 문구를 “시장은 초기대응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안전파수꾼 수첩에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증에 서명하여 발급한다”에서 “시장은 초기대응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강사가 서명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수첩을 발급한다”로 수정하여 서명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반영(수정반영) - 시행규칙(안) 제3조제3항을 “시장은 초기대응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강사가 확인하여 시민안전파수꾼 교육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로 수정반영하여 서명이외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서명한”을 “확인하여”로 변경하고 “발급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로 수정반영하여 발급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확인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시민안전파수꾼협회 (시민 권용희)	○ 시행규칙(안) 제3조제1항 및 별표1 삭제 - 초기대응교육 지침, 추진목표, 과목별 교육방향은 매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초기대응교육 운영에 효율적임	○ 반영 - 시행규칙(안) 제3조제1항 및 별표1을 삭제하여 매년「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추진계획 수립에 초기대응교육 지침, 목표, 과목별 교육방향을 반영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을 확보하고자 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시민안전파수꾼협회 (시민 권용희)	○ 시행규칙(안) 별지1호, 별지3호서식 삭제 - 교육이수 발급수첩은 시기마다 바뀌고, 강사자격 평가는 강사자격 요구사항 등 평가방법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것은 행정의 경직을 초래함	○ 반영 - 시행규칙(안) 별지1호, 별지3호 서식을 삭제하고, - 교육이수 발급수첩은 매년「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 강사자격 평가서식은 「강사자격 재평가」계획수립에 반영하여 시기별, 상황별 강사평가에 유연하게 적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지 않기로 함

[붙임 2]

Ⅱ		자치법규 규제사항 심의

연번	안 건 명	규제사항건수	심의결과	비 고
1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2건	전부 원안의결	※ ‘수정의결’ 의견 있음.

심의대상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이하 이 절에서 ‘제정규칙안’이라 함)

심의요청부서 : 소방재난본부(현장대응단)

심의결과(총 2건)

❍ 규제1 : 제정규칙안 제4조(별표2 포함)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총 11명 의견제출, 10명 ‘원안의결’ 의견, 1명 ‘수정의결’ 의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수정의결’ 의견 이유 아래 참조

- 규제사항

제정규칙안

제4조(강사의 육성·관리)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강사 자격평가에 합격한 자를 강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강사로 최종 선발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강사 위촉장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시 강사로부터 과목별 강의 교안을 제출받아 교과목별 학습목표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확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강사의 강의역량 향상을 위해 간담회 또는 보수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별표2】

강사의 교육과목별 자격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기본교육과정 교육과목별 자격요건

교육과목	자격기준
위기상황판단	가. 소방, 방재, 재난관리, 생활안전, 재난심리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소방, 방재, 재난관리, 생활안전, 재난심리 분야 10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소방, 방재, 재난관리, 생활안전, 재난심리 분야에서 재난안전교육 강의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표준행동요령	가. 소방, 방재, 재난관리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나. 소방, 방재, 재난관리 분야 10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소방, 방재, 재난관리 분야에서 재난안전교육 강의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응급처치	가.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응급구조사 나.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위원 1명의 ‘수정의결’ 의견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대학석사와 학사의 자격요건 차이가 지나치게 큼.

•소방 등 분야의 학사 소지자도 일정 경력(예컨대, 학사 학위 소지 후 5년 이상 유사 경력) 보유자에 대해 강사자격 부여 여부 검토 필요

❍ 규제2 : 제정규칙안 제5조(별표3 포함)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총 11명 의견제출, 전원 ‘원안의결’ 의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위원별 권고내용이나 보충의견 없음.

- 규제사항

제정규칙안

제5조(보조강사의 육성·운영) ① 시장은 교육운영(행정, 실습 등),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강의진행을 도와주는 보조강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항에 따른 보조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보조강사의 자격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자격기준

가. 초기대응교육 기본교육(8시간)을 이수하고 시민안전파수꾼이 되기로 동의한 자

나. 기타 시민안전파수꾼 정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서울019

정 책 명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현장대응단

담당자명

이진욱

전화번호

02-3706-1744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3월 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현장대응단)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정안임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여부: 아니요

*성별특성 반영: 해당사항 없음

*성별균형참여: 해당사항 없음, 아니요

*성별통계: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1) 제9조(자문단 구성)① 에 대한 수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난안전 분야의 성별특성 및 성별요구도

- 분석평가서 점검포인트 2. 성별특성, 3. 성별균형참여, 4. 성별통계 모두‘해당없음’으로 작성됨. 따라서 본 조례에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특성 및 성별요구를 반영할 것을 제안함.

- 현재까지 양성된 시민안전파수꾼의 성비는 남성 49.76%, 여성 50.24%(서울소방재난본부, 2017년 11월 15일 기준)로 수혜비율에 있어 격차가 큰 편은 아님.

- 하지만 예비군 혹은 민방위 등의 훈련 기회를 정기적으로 갖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한 안전 교육 기회가 적으며, 안전 교육 장소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짐. 특히 4-50대 여성 및 전업주부는 재난재해 안전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정보 역시 부족한 실정임(강희영, 「여성가족리포트」 2015 제2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또한 범죄 상황에 노출된 경우, 여성은 신체적 약자에 해당하며, 재난재해 상황 시에는 여성이 영·유아, 고령자, 노약자 등을 동반하여 대피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여성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 및 운영을 제안함.

- 따라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시, 여성의 특성 및 비율을 고려하여 재난 안전 교육 수혜 기회를 늘리고 또한 피해상황에서의 성별과 연령별, 장애유무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을 반영할 것을 제안함. 특히 여성에 대한 안전 교육의 의무화, 동주민센터 등의 정기적인 안전 교육 장소 확보, 범죄·재난·재해 상황에 대한 정보물 발간 등의 방법을 통해 여성의 자율적 초기대처능력 향상 및 피해의 최소화를 기대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9조(자문단 구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자문단 구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별표1] 3. 과목별 교육방향 가. 위기상황판단(2시간) 6) 재난 유형별 피해상황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준선을 설정하는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한다.	[별표1] 3. 과목별 교육방향 가. 위기상황판단(2시간) 6) 재난 유형별 피해상황에 따른 특성, 특히 피해자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준선을 설정하는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한다.
3	[별표1] 3. 과목별 교육방향 나. 재난표준행동요령(3시간) 4) 사고유형별로 주택, 고층 건물, 지하 공간, 다중장소 등의 장소와 초동조치, 대피방법, 대피유도 및 연기, 화염의 특성 또는 직접 피해자일 경우와 제3자일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5) 기타 수난, 산악, 붕괴사고현장에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상황판단 및 행동전략을 토론식으로 진행 하여야 한다.	[별표1] 3. 과목별 교육방향 나. 재난표준행동요령(3시간) 4) 기존 내용과 동일 <신설>5) 사고 대응시에 피해자의 연령별·성별·장애유무 등에 따른 특수성을 우선 판단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안을 행동할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6) 기타 수난, 산악, 붕괴사고현장에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상황판단 및 행동전략을 토론식으로 진행 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년  월  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3월 22일

서울특별시 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정원/02-2133-5018)

현장대응단장 귀하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