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774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6. . (제 274 회)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소방재난본부장 권 순 경
제출년월일	2017. 6.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 및 사고 등의 발생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력은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난 및 사고 등의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운영함으로써 안전한 서울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사고 등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파수꾼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민안전파수꾼의 실천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에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매년 양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위한 초기대응교육을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강사 육성․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매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함.(안 제7조)

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시민안전파수꾼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누출 등이 안 되도록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시민 스스로 참여·운영하는 위기대응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조(自助), 공조(共助, 公助)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서울시민의 재난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실천 중심의 안전교육을 설계하여 기존의 교육과 차별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의 입법 목적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사고 등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파수꾼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기대응교육”이란 재난 및 사고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위기상황판단 및 응급처치를 통해 자신은 물론 이웃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시민안전파수꾼”이란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제1호의 초기대응교육을 수료하고 시민안전파수꾼이 되기로 동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안전파수꾼 헌장) 시민안전파수꾼은 다음 각 호를 실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가정·직장·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관리 생활화

2. 이웃과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합 도모

3. 위험요소 사전예방활동 참여

4. 재난 및 사고 초기대응활동 참여

5. 성숙한 시민 안전의식 선도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 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활동 현황

3.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계획

4. 시민안전파수꾼 강사 육성 및 역량강화 방안

5. 그 밖에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초기대응교육) ①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위한 초기대응교육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초기대응교육을 위해 전문 강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초기대응교육의 이수과목, 이수시간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평가) 매년 양성계획에 따른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양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문단으로 참여한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안) 시장은 시민안전파수꾼에 대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