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12 (제19회)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고 홍 석
제출년월일	2017. 12.28.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서울시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에 기반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함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비용으로 지급하는 기준인 표준운송원가를 매년마다 산정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바, 표준운송원가 산정 주기를 2년으로 함.

나. 또한 관련 법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독립된 외부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나 사업자가 선정한 감사인의 경우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바, 서울시와 협의하여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혈세가 지원되는 시내버스 사업자의 경영현황에 대한 투명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표준운송원가 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되, 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은 당해연도 정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감사인 선임시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동 개정안의 적용시기를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시부터로 함(안 부칙)

4. 검토의견

가. 표준운송원가 산정주기를 2년으로 할 경우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으며, 충분한 분석 및 사전준비를 통해 보다 정밀한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 수용

나.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된 외부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 보다 공정한 회계감사를 통해 시내버스회사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매년 1년 단위로”를 “2년 단위로”로하고, 하단에 “다만, 매년 변동되는 사항(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제반 법․제도 등의 변동에 따른 비용 변동 포함)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정산 반영한다”를 추가한다.

제4조 중 “사업자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를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1항은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시장은 매년 1년 단위로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재무제표 2. 경영실태 자료 3.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지출내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제3조(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시장은 2년 단위로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변동되는 사항(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제반 법․제도 등의 변동에 따른 비용 변동 포함)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정산 반영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외부회계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외부회계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은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