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7. 11. (제 10 회)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서울소방재난본부장 황 기 석
제 출 년 월	2023.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

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다.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순직소방공무원의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및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 중에 순직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당사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나.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추모사업 및 복지 차원의 지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이자 긍지와 자부심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사망한 사람(이하 “순직소방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질병이 인정된 사람(이하 “공상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의 직무 수행 활동

2.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활동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원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5조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시장은 지원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

5.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순직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지원)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①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지원

2.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지원

3.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와 절차,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취업ㆍ창업 지원) ①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사망한 사람(이하 “순직소방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질병이 인정된 사람(이하 “공상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의 직무 수행 활동 2.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활동
<신 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신 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원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5조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시장은 지원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 5.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7조(순직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지원)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①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지원 2.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지원 3.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와 절차,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취업ㆍ창업 지원) ①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