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7. 5. 11. (제6회)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재무국장 조 욱 형
제출년월일	2017.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의 개정에 따른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가 삭제되었으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등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였으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1조가 개정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화재증명원 발급수수료가 2016. 12. 30. 삭제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1. 공통수수료) 화재증명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 (나)매장․화장에 관한 증명을 (가)매장․화장에 관한 증명으로 고침.

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간호조무사가 신청하는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명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당해 규칙에서 직접 정하고 의료유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도록 2016.12.30. 개정되었기에,「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 별표(2, 분아별 수수료)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고 (2)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1)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으로 고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협의완료(원안동의)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협의완료(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협의완료(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협의완료(원안동의)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7.  3. 22. ~ 4. 12.) 결과: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3)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공통수수료의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통수수료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 위	금 액	비 고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1건	400원

같은 표 2. 분야별 수수료의 나. 의료유사업자 관리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야별 수수료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 위	금 액	비 고
나. 의료유사업자 관리(1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
(1)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1. 공통수수료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 위	금 액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7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화재증명	1건	800원
(나)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1건	400원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1. 공통수수료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 위	금 액
가. 제증명․확인 발급사항(6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매장․화장에 관한 증명	1건	400원

2. 분야별수수료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 위	금 액
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관리(2종)
(1)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2)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원

2. 분야별수수료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 위	금 액
나. 의료유사업자 관리(1종)
(1)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	2,000원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1항 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금 번 조례 개정으로 재정수입의 감소액은 연간 2,380,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 수입(‘16. 1. 1. ~ ’16. 12. 31.)

: 753건 × 800원 = 602,400원

-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수입(‘16. 1. 1. ~ ’16. 12. 31.)

: 2,222건 × 800원 = 1,777,600원

4. 작성자 : 세무과 세외수입팀 이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