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36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 12. 27. (제 29 회)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대 현
제 출 년 월	2022.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시의 부담으로 교체하되, 수도사용자 등의 보온조치 소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담당 공무원이 민원신청 등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 사항을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는 단속활동으로 조례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와 달리 부정급수를 적발하고 숨은 세원을 찾아낸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다.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 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신고를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전액 시의 부담으로 교체하되,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된 상태에서 계량기가 동파된 경우에는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비용으로 징수하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나. 별지 제57호 서식 변경(설치비용 및 봉인대금 면제 신청서 → 계량기대금·설치비용·봉인대금 면제 신청서)

다. 구청·동주민센터·소방서 등의 공공기관에서 관할 수도사업소에 이첩한 누수신고 민원에 대해서도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63조제1항)

라. “누수신고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개정(안 제63조제2항)

마. 민원신청 등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 사항을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담당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제외
(안 제63조제2항제3호 신설)

바.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기한 명시(안 제63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5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해당없음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2. 11. 3. ~ 11. 23.) 결과: 제출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별도 붙임

(4)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5)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 붙임

(6)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붙임

(7) 공공갈등진단: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42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비용으로 징수한다.

제63조제1항 중 “관할 사업소에 신고한”을 “관할 사업소나 120다산콜재단 등 공공기관에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수신고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며, 누수신고 포상금은 담당공무원이 누수부위 수리사실을 확인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로 한다.

3. 담당자가 민원신청 등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 사항을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57호 서식]

계량기대금·설치비용·봉인대금 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수도사용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고객번호
신청내용	계 량 기 파손일시
	파손원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 ○○ 수도사업소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징수한다.

1. 조례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은 계량기 대금으로 한다.

2. 조례 제4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은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42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비용으로 징수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 사업소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① ----------------------------------------------------- 관할 사업소나 120다산콜재단 등 공공기관에 신고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포상금----------------.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담당자가 민원신청 등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 사항을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 지급하며, 누수신고 포상금은 담당공무원이 누수부위 수리사실을 확인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별지 57호서식]

설치비용 및 봉인대금 면제 신청서

설치비용 및 봉인대금 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수도사용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고객번호
신청내용	계 량 기 파손일시
	파손 원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 ○○ 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57호서식]

계량기대금·설치비용·봉인대금 면제 신청서

계량기대금·설치비용·봉인대금 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수도사용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고객번호
신청내용	계 량 기 파손일시
	파손 원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도사용자와의 관계 : ) ○○ 수도사업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