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조정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사업소 과장 및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④ 그 밖에 회의소집,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23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요금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 심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요금의 심의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화

2.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3.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여부

4. 영업여건이나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③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 복명서

3. 관리점검 결과 기록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④ 위원회에서 요금을 심의결정한 때에는 사업소장은 지체 없이 해당 요금을 감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