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가. 조례안 제40조제4항 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조례안 제40조제4항에 따른 주택 중 165제곱미터 초과의 단독주택,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공동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의 다가구주택의 급수설비 교체 비용

나. 전제

1) 기 추진 중인 사업은 제외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에 위치한 경우에 한함)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소규모 주택)

-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가구당 지원금액은 추계기간 동안 동결

3) 총 교체대상 중․대형 주택 중 연간 교체 대상 가구 수 비율은 2007～2012년 소규모 주택의 연평균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완료 가구수 비율과 같을 것으로 가정

4) 추계비용은 2015년 7월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5) 지출은 추계기간 5년 이후에도 사업 완료 시까지 계속 발생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2015~2019년)

라. 방법

◦ 연간 교체 대상 중․대형 주택 가구의 공용급수관 및 세대급수관 교체 비용을 합산 추계

◦ 총 교체대상 중․대형 주택 중 연간 교체 대상 가구 수 비율은 2007～2012년 소규모 주택의 연평균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완료 가구수 비율을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총 비용(합계) = 10,010,700 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	2차년도 (2016)	3차년도 (2017)	4차년도 (2018)	5차년도 (2019)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중․대형 주택 급수관 교체비용(제40조)	1,112,300	2,224,600	2,224,600	2,224,600	2,224,600	10,010,700
	소계(b)	1,112,300	2,224,600	2,224,600	2,224,600	2,224,600	10,010,700
□ 총 비용(b-a)		1,112,300	2,224,600	2,224,600	2,224,600	2,224,600	10,010,7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 예산정책담당관 이정수 예산분석관(3702-141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대상과 방법

◦ 대상 : 중․대형 주택 노후 급수설비 교체에 따른 지원비

◦ 방법

- 연간 교체 대상 중․대형 주택 가구의 공용급수관 및 세대급수관 교체 비용을 합산 추계

- 총 교체대상 중․대형 주택 중 연간 교체 대상 가구 수 비율은 2007～2012년 소규모 주택의 연평균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완료 가구수 비율과 같을 것으로 가정

◦ 비용 총액(합계) = 10,010,700 천원

- 총계 = [eqn: sum _{i=1} ^{5} (세대급수관`교체비+공용급수관`교체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15~2019년)

- 세대급수관 교체비용 지원 금액 = 8,820,000 천원

- 공용급수관 교체비용 지원 금액 = 1,190,700 천원

(단위: 천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세대급수관 교체비용(제40조)	980,000	1,960,000	1,960,000	1,960,000	1,960,000	8,820,000
공용급수관 교체비용(제40조)	132,300	264,600	264,600	264,600	264,600	1,190,700
합 계	1,112,300	2,224,600	2,224,600	2,224,600	2,224,600	10,010,700

주1) 2015년 교체비용 지원 금액은 6개월(7～12월) 지원을 가정

2) 세대급수관 및 공용급수관 교체비용은 추계기간동안 동결하는 것으로 가정

◦ 연간 세대급수관 교체비 : 1,960,000 천원

- 연간 세대급수관 교체비 = 연평균 교체 가구수(2,450가구) × 가구당 교체비(800 천원)

․연평균 교체 가구수(2,450 가구) = 중․대형 가구수(50,000가구) × 연평균 교체비율(4.9%)

(단위: 가구수, 천원)

중․대형 가구수	연평균 교체 가구수	가구당 교체비
50,000	2,450	800

자료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연평균 교체 비율 = 교체완료 주택(194,592가구)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대상 소규모 주택(497,000가구) ÷ 교체지원기간(8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대상 소규모 주택 : 서울시 노후 옥내급수관 현황(2014년 12월 말 기준)

※교체완료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의 세대급수관 및 공용급수관 교체 완료 주택

※교체 지원기간 : 8년(2007～2014년)

(단위: 가구수, 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대상 소규모 주택	교체완료 주택	교체 지원기간
497,000	194,592	8

자료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 연간 공용급수관 교체비 : 264,600 천원

- 연간 공용급수관 교체비 = 연평균 교체 가구수(882가구) × 가구당 교체비(300 천원)

․연평균 교체 가구수(882 가구) = 중․대형 가구수(18,000가구) × 연평균 교체비율(4.9%)

(단위: 가구수, 천원)

중․대형 가구수	연평균 교체 가구수	가구당 교체비
18,000	882	300

자료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