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남재경 의원 대표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남 재 경  (인)

(발의자 :  1명)

(찬성자 :   10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재경 의원 (1인)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5월 일
			발 의 자 :	남재경 의원(1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한옥밀집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4항의 신설에 따라 한옥밀집지역에서 수도시설 이설 등 공사 시 공사비용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해당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급수공사비 감면대상에 한옥밀집지역내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는 조항의 신설. (안 제7조의제4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내의 주거용 건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①∼③ (생 략)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감면해 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소유주택인 경우에는 공사비를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제7조(공사비의 계산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1.⋅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내의 주거용 건물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