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16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수도 요금으로 인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세대 주택과의 급수공급의 형평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함(안 4조1항 관련 별표 1)

서울특별시규칙 제3472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다가구주택란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다세대주택란을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규칙 공포일 전의 허가 건축물에 대한 급수공사의 설계에 관한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제4조제1항 관련)

구분	설 계 범 위	비고
일반건물 일반주택	○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실까지 ※ 세대별수도계량기는 호별․점포별로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1항에 의거 세대별수도계량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업종별 주계량기는 반드시 설치토록 급수공사설계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아파 트 연립주택	○ 분기점에서 주수도계량기실까지 ※ 세대별수도계량기는 수용가가 자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0세대 미만의 경우로서 수용가가 자체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세대별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세대주택	○ 분기점에서 주수도계량기실까지 ※ 사업소장이 세대별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단, 모든 수용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는 수용가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	○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실까지 ※ 모든 수용가가 세대별수도계량기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이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급수공사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수도계량기를 반드시 설치 토록 급수공사 설계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기존의 다가구 주택으로서 일부 수용가가 세대별계량기 설치를 원하는 경우 사업소장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제4조제1항 관련)

구분	설 계 범 위	비고
일반건물 일반주택	○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실까지 ※ 세대별수도계량기는 호별․점포별로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1항에 의거 세대별수도계량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업종별 주계량기는 반드시 설치토록 급수공사설계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아파 트 연립주택	○ 분기점에서 주수도계량기실까지 ※ 세대별수도계량기는 수용가가 자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0세대 미만의 경우로서 수용가가 자체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세대별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세대주택및다가구주택	○ 분기점에서 주수도계량기실까지 ※ 사업소장이 세대별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모든 수용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는 수용가가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