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5. 9. (제 13 회)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 출 자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
제출년월일	2014. 5.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소방이륜차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 및 타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 등을 현실에 맞게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을 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륜차 승차원 자격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도로교통법 제68조에서 같은 법 제80조로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함(제3조 제2항)

나. 소방재난본부상황실을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로 개정함(제5조 제5항)

다. 순찰노선상 적정 순찰함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소방관서장이 관내 소방여건 및 이륜차 대수 등을 감안하여 순찰노선을 선정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1항)

라. 승차원은 순찰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순찰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하는 조항을 삭제함(제6조 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 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3682호. 2009. 8.6. 일부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규제 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평가대상 아님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평가대상 아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4. 3. 27 ~ 4. 16) 결과: 의견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교대 부서의 경우 2명, 3교대 부서의 경우 3명으로 하되,”를 “2인 이하로 하고”로, “득한 자”를 “득한 사람”으로, “제68조”를 “제8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륜차”를 “제3조제2항에 따른 승차원을 지정하는 등 이륜차”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재난본부상황실”을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관서의 장은 관내 소방여건 및 이륜차 대수 등을 감안하여 순찰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본문 중 “소방작업복”을 “기동복”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배치 등) ① (생 략)	제3조(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륜차 1대의 승차 소방공무원(이하 “승차원”이라 한다)은 2교대 부서의 경우 2명, 3교대 부서의 경우 3명으로 하되, 승차원은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득한 자 중 운영책임자(이하 “운영관”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 2인 이하로 하고------------------------------------------------------------------------ 제80조 ------------ 득한 사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근무) ① 소방관서의 장은 관내 소방업무 수요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륜차의 분기별 근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 ① ----------------------------------------------- 제3조제2항에 따른 승차원을 지정하는 등 이륜차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륜차 승차원은 근무시간 중 무전기를 항시 개방하여 송ㆍ수신이 가능토록 하고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즉시 소방재난본부상황실 또는 소속 소방서상황실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6조(순찰노선 및 회수) ① 소방관서 장은 관내 소방여건을 감안하여 순찰노선을 선정하고 각 노선에는 적정수의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순찰노선 및 회수) ① 소방관서의 장은 관내 소방여건 및 이륜차 대수 등을 감안하여 순찰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승차원은 순찰시 별지 제2호서식의 순찰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복장) 이륜차 승차원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의 소방작업복과 기동화 및 별도의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의 장이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다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복장) ----------------------------------- 기동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