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10038
결재일자	2014.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마치고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이유

○ 소방이륜자동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타법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정리등 규칙의 명확성과 합목적성 담보하기 위함

Ⅱ		추진경과

○ 2014. 3. 11 : 개정계획 수립

○ 2014. 3. 13 : 공공갈등진단 결과, “해당없음”(갈등조정담당관)

○ 2014. 3. 21 : 규제심사 결과, “규제없음”(법무담당관)

○ 2014. 4. 10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담당관)

○ 2014. 4. 14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감사담당관)

○ 2014. 3. 27 ~ 4. 16 :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 2014. 4. 28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

Ⅲ		주요 개정내용

○ 이륜차 1대의 승차원을 2인이하로 명확히 하고 자격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득한자로 함

○ 소방관서장이 관내 소방여건 및 이륜차 대수등을 감안하여 순찰노선을 선정토록 하여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순찰노선을 조정 할수 있도록 함

Ⅳ		향후 추진일정

○ 2014. 5월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14. 5월 : 제정(안) 공포

붙 임 : 1.『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