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4 -  호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이륜차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내용과 타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규칙의 주요내용

가. 이륜차 승차원 자격기준을 도로교통법 제68조에서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현행 도로교통법과 맞게 개정 함(제3조 제2항)

나. 소방재난본부상황실을 종합방재센터 상황실로 개정함(제5조 제5항)

다. 소방관서장은 관내 소방여건을 감안하여 순찰노선을 선정하고 각 노선에는 적정수의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소방관서장은 관내 소방여건 및 이륜차 대수 등을 감안하여 순찰노선을 선정 하여야한다로 개정함(제6조 제1항)

라. 승차원은 순찰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순찰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를 삭제함(제6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난대응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예장동 6-7) 재난대응과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난대응과(전화 : 3706-1414,FAX :3706-1419,E-mail :jcsu100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