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10037
결재일자	2014.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구조구급팀장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마치고 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이유

○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의 현장대응을 위해 필요한 소방안전지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소방대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려는 것임

Ⅱ		추진경과

○ 2014. 3. 11 : 제정계획 수립

○ 2014. 3. 13 : 공공갈등진단 결과, “갈등없음”(갈등조정담당관)

○ 2014. 3. 21 : 규제심사 결과, “규제없음”(법무담당관)

○ 2014. 4. 10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담당관)

○ 2014. 4. 14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감사담당관)

○ 2014. 3. 27 ~ 4. 16 :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 2014. 4. 28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

Ⅲ		주요 제정내용

○ 건축물 대장, 도면, 소방차 불통지역 정보,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 정보 등 재난현장 대응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소방안전지도에 포함(제4조)

○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제6조)

○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정보 및 자료를 요청(제8조)

○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기 위해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안전지도에 입력 지속적으로 소방안전지도 활용성을 담보(제9조)

Ⅳ		법제심사 결과

입법예고(안)	법제심사결과 수정(안)
제7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소방안전지도의 구축, 운영,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소방안전지도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운영협의회의 구성,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회의 개최) 운영부서의 장은 소방안전지도의 구축, 운영,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소방안전지도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수정사유 : 조직담당관실 검토 결과 타기관과의 “협의회” 성격이 아니므로 운영회의로 변경이 타당

Ⅴ		향후 추진일정

○ 2014. 5월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14. 5월 : 제정(안) 공포

붙 임 : 1.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