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829
결재일자	2015.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담당자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계획

2015.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계획

‘13년 제정·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운영상 문제점 개선과 현행제도의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 계획임.

Ⅰ		개정배경

서울시 소방공무원 인사전반의 원칙과 기준을 포함한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2013.8.8.부터 시행중임.

약 2년간 승진, 시험, 전보 등 인사전반에 적용하여 왔으나,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과 직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점이 일부 발생

최초 시행하는 제도임에 따라 규정 전반에 대한 개정의견을 물어 공정한 인사관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Ⅱ		추진계획

개정 검토 대상 : 기존 인사관리규정 전반 및 신규 추가규정(안)

개정 의견수렴

인사담당 및 부서별 개정의견(안) 수렴

▶ 본부 각과, 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

▶ 방재센터, 소방학교, 소방서는 내부검토회의를 거쳐 의견 제출

⇒ 인사관리규정 개정(초안) 작성 : 본부 인사팀

전직원 의견수렴 : 개정(초안) 업무포탈 공지

▶ 행정포탈 업무공지와 소방정책토론방에 게시 및 의견 수렴

개정의견 검토 공청회 개최

▶ 대상 : 개정 관련 부서별 담당자, 직무분야별 대표 2~3인

▶ 수렴된 개정의견에 대해 관계자 참석 의견토론

인사담당자 개정(안) 검토회의

▶ 대상 : 각 소방기관별 인사담당자

▶ 최종개정(안)에 대한 인사담당자 검토회의

▶ 검토결과 본부장 보고 및 행정포탈 업무공지(3일)

추가 이의제기 및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 시행

Ⅲ		향후계획

전직원 및 각부서 의견 수렴 : ‘15.9월중

개정의견 검토 공청회 : ‘15.10월중

인사담당자 개정(안) 검토 : ‘15.10월중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 시행 : ‘15.11월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