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2013. 8. 8. 제정>

<2015.12.8. 일부개정>

<2020. 1. 1. 전부개정>

〈2022. 1. 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상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방재센터”라 한다.),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이하“특수구조단”이라 한다.),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소방서, 청와대소방대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방재센터,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소방서, 청와대소방대를 말한다.

3. “부서”란 본부의 각 과(현장대응단 포함), 방재센터의 종합상황실ㆍ특수구조단의 특수구조대ㆍ항공대ㆍ수난구조대ㆍ산악구조대, 그 외 소속기관의 각 과(현장대응단 포함)ㆍ119안전센터 등을 말한다.

4. “외근부서”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1호에 의한 외근근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내근부서”란 외근부서를 제외한 부서를 말한다.

6. “센터장 등”이란 119안전센터장, 안전센터 팀장, 진압대장 및 구조대장을 말한다.

7. “인사고충자”란 소속기관의 장이 본부에 문서로서 인사상 고충 해소가 필요한 직원으로 보고한 사람을 말한다.

8. “선호소방기관”란 정원대비 근무희망 비율이 높은 소방기관을 말한다.

9. “차량안전점검관”이란 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소속 기관의 차량 및 운전원을 총괄 관리ㆍ운영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10. “민원업무”란 시설지도, 민원ㆍ방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특별조사, 위험물ㆍ가스ㆍ사법, 시설ㆍ관리업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11. “권역”이란 서울시를 생활권역별로 구분하여 4권역으로 나누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지역을 말한다.

(1) 1권역: 종로ㆍ중부ㆍ용산ㆍ은평ㆍ서대문ㆍ마포소방서

(2) 2권역: 광진ㆍ동대문ㆍ중랑ㆍ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ㆍ성동소방서

(3) 3권역: 영등포ㆍ관악ㆍ동작ㆍ강서ㆍ양천ㆍ구로ㆍ금천소방서

(4) 4권역: 강남ㆍ서초ㆍ강동ㆍ송파소방서

12. “인사배치 전산시스템”이란 개인별 근무희망지를 반영하여 자동으로 배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인사관리 원칙) ① 본부장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소방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시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승진, 전보, 보직부여 등 각종 인사를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여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청탁 금지) ① 모든 소방공무원은 공정한 인사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인사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인사청탁자에 대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성과상여금 지급 등과 관련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보직관리 등

제1절 전 보

제6조(전보시기) ① 정기전보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상반기 전보는 1월에, 하반기 전보는 7월에 실시한다. 다만, 관서신설, 직제개편 등 소방여건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시전보는 퇴직, 시ㆍ도 인사교류 등 인사요인 발생시 또는 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7조(사전예고) 본부장은 정기전보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조의2 규정에 따라 1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계급별 전보 기준

2. 그 밖에 전보가 필요한 사항

제8조(전보심의위원회) ① 전보심의위원회는 본부에 두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전보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인사고충자

2. 소방기관의 장이 전보를 요청한 사람

3. 제9조제5항에 의한 현 소속기관 잔류 요청자

4. 그 밖에 본부장이 인사운영상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전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전보 기준) ① 소방기관의 장은 계급별, 직무별, 성별, 특수자격증 소지자 등을 고려하여 전보해야 한다.

② 정기전보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전보시 전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의 소방기관 계급별 장기근무기준에 따른 장기근무기간 초과자. 다만, 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소방경 이상으로의 승진자(다만, 근속승진자의 경우 승진시 소속기관에서 근무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방위 이하로의 승진자 중 전보희망자(단, 현 기관 2년 이상 8년 미만자에 한정한다.)

4. 징계처분자

5. 전보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자

6. 본부, 방재센터,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서울시민안전체험관으로 발탁, 추천된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구급대원의 경우 원활한 순환근무를 위하여 전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전보대상자 이외의 사람을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현 소속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업무능력, 전보희망여부, 보직별 현 소속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소방경으로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 소방위 이하로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에 있는 사람

2. 소송 및 민원 등의 업무 담당자

3. 추진 중인 소방기관 신축ㆍ증축 등 예산사업 담당자

4. 특수화생방, 항공조종사, 정비사 및 항공구조ㆍ구급, 수난 항해사 및 기관사, 구조견운용사 등 특수 전문보직분야 근무자

5. 소방악대 근무자

⑥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전보시 선호소방기관 근무자는 인사여건상 불가피한경우는 제외하고 직전 근무지가 선호소방기관인 경우와 현 근무기관이 선호소방기관인 경우에는 선호소방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보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인사고충자

2. 본부, 방재센터, 소방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⑦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방기관의 장이 전보를 요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리유착, 잡음 등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업무 전문성ㆍ적극성ㆍ성실성 부족, 직원간의 불화합 등 해당 소속기관 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⑧ 제1항내지제7항의 기준에 따른 전보에 “인사배치 전산시스템”의 결과 값을 참고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본부장이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보할 수 있다.

제2절 본부 전입

제10조(본부 전입심사위원회) ① 본부 전입대상자 선정을 위해 본부에 전입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 과장(소방감사담당관, 현장대응단장 포함) 중에서 본부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전입희망자의 업무역량ㆍ발전성, 본부 근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전입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역량평가,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전입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본부 전입기준 등) ① 소방경 이상 본부 전입 대상자는 신청자 중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신청자 또는 전입 심사결과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발탁할 수 있다.

② 소방위 이하 본부 전입 대상자는 해당 부서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본부 전입대상자를 추천 또는 심사함에 있어 소방학교 또는 방재센터 근무자 중 업무의 전문성 및 추진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본부 전입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부에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비위연루, 공ㆍ사생활 불량 등 대내외로 지탄을 받는 사람

3.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인사시기 및 여건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가. 소방령ㆍ경: 현 계급 승진임용일로부터 5년이 초과한 사람

나. 소방위: 현 계급 승진임용일로부터 4년이 초과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기간에는 1년 이상의 국외교육훈련 파견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본부 전입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제3절 보직관리

제1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소방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직위의 직무요건 및 개인적 역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③ 국가유공자 및 공상 등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직무수행에 적합한 보직을 부여한다.

④ 보직 근무기간 산정 시 정기전보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1년 단위 근무기간 부족일은 1년으로 계산한다.

제14조(소방령의 보직관리) ① 소방령으로 장기 근속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현장대응단장

2. 방재센터 상황팀장

② 소방서 과장 및 현장대응단장은 2회를 초과하여 동일 직위에 연속하여 보직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소방경 이하의 보직관리) ① 소방서장은 소방경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해당 기관 내 동일 직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보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서 동일 119안전센터장의 근무기간은 2년 이내(1회)로 하며, 연속하여 3회를 초과하여 보직할 수 없다. 다만, 정년 잔여기간 2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장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휘팀장, 진압대장, 안전센터 팀장은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배치할 수 있다.

1. 지휘관자격인증 취득자

2. 현장지휘관 양성반 교육이수자(초급지휘관 과정 포함)

제16조(소방서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①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은 내근부서에 연속하여 3년 이상 보직하는 경우에는 외근부서에 1년 이상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이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중점관리대상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3년 간 민원업무에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소방서장은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특별채용된 직원이 내․외근부서에 균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신규임용자 보직관리) ① 신규임용자의 보직은 직무지식 및 업무경험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방위로 임용된 소방간부후보생은 소방서에 2년 이상 보직하여야 하고, 그 중 1년 이상은 외근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공개경쟁채용,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제외)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소방사로 신규 임용된 사람은 채용 후 최초 1년 이상은 외근부서에 보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수직무분야에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분야로 보직을 변경할 수 없다.

1.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의한 해당 직무분야 자격자의 현원이 정원을 넘는 경우

3. 그 밖에 경력경쟁채용 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임용령」제28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제18조(지원근무 제한) 소방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의 연장근무가 종료된 사람 및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근부서 의무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근무 등으로 내근부서에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장애ㆍ질병ㆍ부상ㆍ임신 등으로 외근부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와 추진중인 소방기관 신축ㆍ증축 등 예산사업 담당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전요원 확보)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차량 운전요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 의무소방원 및 소방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제외)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소방사로 신규 임용된 사람은 신규임용일부터 1년 이내에 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하지 못할 경우 소방기관장은 1종대형 운전면허 취득시까지 근무평정시 “수”의 평정점을 부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인사상 우대)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상훈 등 인사상 우대하여야 한다.

1. 구급분야 또는 운전분야 이외의 분야로 채용된 사람이 구급대원 또는 운전요원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

2. 계급별 해당「소방특장차」인증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운전분야 이외의 분야로 채용된 사람이 소방특수차량(굴절, 고가사다리, 무인방수)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

4. 화재조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원인조사, 피해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인명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소방서 지휘팀장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및 4항과 관련하여 별표 2에 따른 업무하중도를 계산한 후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격무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최대   2점(상위 소방서 20%)

2. 최대 1.5점(중위 소방서 40%)

3. 최대 1.0점(하위 소방서 40%)

제21조(별도정원 관리) 「국가공무원법」제43조 및「소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에 따른 휴직ㆍ파견자 등의 경우 별도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인사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휴직자의 별도정원 관리는 휴직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 휴가일부터 별도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2. 휴직자의 본부 별도정원으로 편입은 전보일 기준 휴직 잔여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중에서 휴직 잔여일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3. 본부 별도정원으로 관리중인 자의 복직은 별도정원 이전의 소속으로 한다.

제22조(소방기관별 세부시행지침)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인사발령 및 보직관리 등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행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승 진

제23조(승진임용 예정인원 산정) ① 본부장은 당해 연도의 소방경 이상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 및 승진임용의 방법을 정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위 이하는 상위계급 승진심사를 마친 후 정원을 고려하여 공개하며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진시험 최종합격 인원이 선발인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수를 심사승진 인원에 가산할 수 있다.

제24조 (승진심사 시기) ①「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16조에 따른 승진심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증원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시기를 조정하거나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에 따른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소방경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승진 심사기준) ① 승진심사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22조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자 중 당해 계급에서 내ㆍ외근 근무를 각 1년 이상 한 자, 현장근무경력(방재센터 상황실, 청와대소방대 근무자 포함)과 지휘능력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예방 또는 기획업무 공적 및 근무경력 등을 인정받은 자를 포함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근속승진 심사대상자로서 당해계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자는 징계의 종류 및 비위유형에 따라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징계 유형별 승진제한 기준은 해당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26조(근무성적평정 일반기준) ①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이 반영될 수 있는 평정기준을 정하여 평정한다.

② 소방경 이상 소방공무원의 평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본부(소방위 이하 포함), 방재센터,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 근무자

2. 본부 지원근무자(평정단위기간 중 1개월 이상 지원근무자에 한정함)

3. 소방서 지휘팀장

4. 직무수행 중 뛰어난 업무성과를 거둔 사람

제27조(직위별 근무성적평정 기준) ① 소방서장 및 과장(현장대응단장 포함)의 평정은 소방서 성과평가 결과, 경험한 직책, 개인 역량 등을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② 소방경의 2차 평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정한다.

1. 평정대상자의 직위(담당업무)

2. 현 계급 근무기간

3. 1차 평정결과

4. 기타 본부장이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자료제출 요구 등) 인사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에 근무성적평정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소수 부서의 평정) 1차 평정자 단위 그룹 내 피평정자의 대상수가 4인 이하인 경우 1차 평정자는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30조(직무성과평가) ① 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직무성과 관리를 위하여 직무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직무성과평가 결과는 근무성적 1차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등

제31조(교육대상자 선발) ① 지휘역량교육 및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대상자의 선발은 현 계급 임용일 순으로 하되, 현 계급 임용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의한다.

② 전문교육과정 교육인원은 소방기관별로 정원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교육대상자는 소방기관에서 해당 업무담당자 또는 예정자 중 해당 전문교육 미이수자, 희망자 순서로 선발한다. 다만, 소방기관간 또는 교육기관과의 합의에 의해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교육성적 불량자 조치 등) ① 교육과정 수료점수 미달자 및「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규정에 의한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사이버교육 등 교육과정 미입교ㆍ미이수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2급) 교육을 이수한 후 2년 이내(교육수료 후 최초 시행한 시험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수’의 평정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6장 인사고충 해결 등

제33조(인사차별 금지) ① 소방기관의 장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대하여 인사상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양성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②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인사고충상담실 운영) ① 임용권자는 내부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소방공무원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고충상담실을 통한 상담자의 신분ㆍ상담내용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비밀누설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인사업무 지도ㆍ감독) 본부장은 소속기관의 인사발령 및 보직관리 등 인사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2013. 8.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구. 규정 제19조(전입제한), 제25조제2항(센터장 등 보직)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자 보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별표 1의 제2호의 소속기관 근무기간 산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제31조제2항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교육입교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자 보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이 규정이 시행(2013. 8.)된 이후 최초로 신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하되 제19조 제2항의 운전면허 취득시까지의 기간은 소방위 계급까지로 한다.

제3조(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 및 지원근무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 제1항의 내근부서 근무자 보직관리는 승진, 타서전출 등에도 연속하여 적용된다.

② 제18조 지원근무 제한 규정은 이 규정이 개정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제3조 8호의 선호소방기관과 비선호소방기관의 구분은 2020.7월 정기인사 발령시 1개 권역을 선정하여 시범실시 한 후 2021. 1월 정기인사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20조 제2항의 소방서 지휘팀장 격무부서 가점 산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2021. 1. 1.부터 적용한다.

③ 제25조 제1항의 내․외근 근무경력 각 1년 이상 및 현장근무 경력과 지휘능력 있는 자 우선 선발에 관한 규정은 2021.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9조(전보기준) 제2항 제1호․제2호․제3호는 2022. 5. 1.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정의)의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은 조직개편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소방기관 계급별 장기근무 기준

구 분	직 급	장기근무 기 준	비 고
소속기관 (방재센터, 소방학교, 특수구조단,서울시민 안전체험관,소방서)	소방령 이상	2년	○ 동일기관에서 보직 변경 시 최대 3년 ○ 방재센터, 소방학교, 119 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는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2년에 한해 연장 가능
	소방경	4년
	소방위 이하	8년	○ 단, 소방학교는 4년으로 하되, 인사운영여건에 따라 2년에 한해 연장 가능

※ 다만, 신설 소방기관의 경우 원활한 순환근무를 위하여 소방경은 개서 후 최초 발령일로부터 2년, 소방위 이하는 최초 발령일로부터 4년이 도래한 때를 장기근무 기준일로 정할 수 있으며, 승진 후 전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계급에 해당하는 장기근무기준을 따르며, 이때 장기근무기준 시작일은 현 기관 전입일로 본다.

【별표 2】

소방서 지휘팀장 업무 하중도 계산방법

연번	주요내용	보정지수
1	지휘차(재난현장) 출동 건수	출동건수 × 0.0005
2	화재출동 건수	출동건수 × 0.001
3	화재건수	출동건수 × 0.001
4	화재피해 총액	피해액 × 0.0000001
5	건별 평균 피해액	피해액 × 0.001
6	사망자 수	인원 × 0.1
7	부상자 수	인원 × 0.01
8	대응1단계 발령 횟수	건수 × 0.1
9	대응2단계 발령 횟수	건수 × 0.3
10	통제단 운영	건수 × 0.1
11	중점관리대상 수	대상물 × 0.05
12	특정소방대상물 수	대상물 × 0.0001
13	30층이상 고층건물 수	대상물 × 0.01
14	다중이용업소 수	대상물 × 0.0005
15	시가화 면적비율	비율 × 0.001
16	건축물 사고율	사고율 × 0.01
17	119안전센터 수	1번~17번까지의 총액 + 119안전센터 수

【별지 1】

본부 전입 신청서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소속 기관 (부서 또는 직위)				현 계 급 (임 용 일)		최초 계급·채용구분 (채용분야 / 임용일)
근무 희망부서(담당업무)				본부 근무경력				본부 지원근무 경력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
주요 경력	재 직 기 간				계 급		소방기관 (직위)
관련 자격	종 별				취득년월일		수여기관
포상 ․ 징계	포상 훈격 (포상일)					징계양정 (징계일)
전입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