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시행 2021. 10. 7.] [서울소방재난본부 지침, 2021. 10. 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소방감사담당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2021.4.6.)」에서 정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지침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에게도 적용된다.

③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감봉·정직·강등 등의 징계,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재배치, 직무 미부여,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4. ‘소방기관장’이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소방서, 청와대소방대의 기관장을 말한다.

5. ‘관련자’란 소방공무원으로서 행위자, 피해자 등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처리절차에 대한 고지(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발생 시 조치

5. 성 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과 직위에서 피해자의 업무 및 노동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행위자 본인을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예방교육)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 내용 ·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될 사람에 대해서는 신임교육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방재난본부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기관에 설치한다.

②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반드시 남성 및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소속 직원 중 여성이 1인 이하인 경우 남성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상담 및 사건접수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게시판과 게시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소방재난본부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위한 사이버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소방재난본부장은 사이버 신고창구의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사건의 관할) ① 성희롱‧성폭력 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감사담당관 또는 소방기관장이 고충상담 및 사건조사를 한다.

② 제1항에 고충상담 및 사건조사는 접수시를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관할을 정한다.

1.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소방재난본부에 소속된 경우에는 소방감사담당관

2. 행위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소방감사담당관

3. 행위자 및 피해자가 동일한 소방기관에 소속한 경우에는 소방기관장 (다만,

행위자 또는 피해자 중 소방경 이상에 해당한 경우에는 소방감사담당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충상담 및 사건조사를 소방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방감사담당관이 사건을 관할한다.

제11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8조의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에서 고충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감사담당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감사담당관 또는 소방기관장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에서 사건조사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감사담당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감사담당관 또는 소방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방감사담당관 또는 소방기관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에 관한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감사담당관 또는 소방기관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로 정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소방감사담당관 또는 소방기관장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의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⑧ 소방감사담당관 또는 소방기관장은 사건 조사의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⑨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내부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13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제3조 제3호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 치료와 보호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피해자 또는 행위자 소속 기관‧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구성원에 대해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④ 고충상담원, 사건 조사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사 또는 인사부서에서 직무상 관련 사항을 인지하여 소방감사담당관에게 알리는 경우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조사 등 결과 통지 및 공개) ① 소방감사담당관 또는 소방기관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지체없이 소방감사담당관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방감사담당관 또는 소방기관장은 사건 처리결과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결과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사건 심의) 제11조에 따른 사건의 조사결과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16조(징계)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3조제3호 다목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할 수 있으며,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또는 제13조 제4항에 따른 비밀유지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조치를 위한 전보, 인사관리, 사건 발생 기관·부서에 대한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온라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담당자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				2.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 보호 조치 [ ]
	3. 행위자 징계 등 인사조치 [ ]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 조치 [ ]
	5. 기타 ( )
위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조사 신청 확인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					2. 성희롱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 보호 조치 [ ]
	3. 행위자 징계 등 인사조치 [ ]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 조치 [ ]
	5. 기타 ( )
신청 확인	신청일자 및 방법
	신청인 의사 확인방법 ※ 녹음, 이메일 등
위 신청인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고충상담원) (서명 또는 인)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고충상담원 (담당자)	상담방법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성명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 담 신 청 요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내 용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종결 일자
		종결 사유
	고충 사건 접수	조치 결과
		회신 일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별지 제4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담당자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남, 여)	소속 부서		상담종결		성희롱 고충사건으로 접수		이름	확인
						일자	종결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별지 제5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조사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 조사 결과

(1)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