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2019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목 차

Ⅰ.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	1

1. 성희롱	1

2. 성폭력	4

Ⅱ.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1. 사건처리 개요	7

2. 사건처리 세부절차	8

Ⅲ. 주체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1. 기관장	14

2. 관리자	14

3. 행위자	15

4. 피해자	16

5. 주변인(동료)	17

Ⅳ. 유형별 주요사례안

1. 성희롱 사건에 대한 주변인의 대응 ............................. 18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기관의 대처................................... 20

3. 성희롱 사건과 행위의 유형 ........................................... 22

<관련법령> ............................................................................. 26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29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Ⅰ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

1. 성희롱

1) 성희롱의 개념

❍ 일반적 개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법적 개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근거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성립요건

주체	객체	행위의 발생	행위의 방법	행위의 피해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불특정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	∙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성희롱의 판단기준

❍ 어떤 행위가 성희롱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된 성립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즉, ① 행위자와 ② 피해자가 법률에 규정된 범주에 속하여야 하며,

③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④성적 언동 등이어야 하고, ⑤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① 성희롱의 주체

(행위자)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의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사용자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근로자 :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 고객(민원인) : 법령상 성희롱 행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고객이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해당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② 성희롱의 객체

(피해자)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로부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성희롱을 당한 사람

③ 성희롱의 발생

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함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과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내부에서 근무시간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출장 중인 차안,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장소, 야유회 장소, 업무협의를

위해 불러내어 밖에서 만난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됨.

④ 성희롱 행위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된 행동이 성적 언동에 해당되어야 함

∘ 성적 언동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

※ 행위자의 성적 언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거부해야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님.

⑤ 성희롱의 피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성적 굴욕감 :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피해자)이 느끼는 불쾌한 감정

⇒ 이 감정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되나,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판단 외에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여야 함.

❍ 유  형 :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으로 분류

구분	정 의	성희롱 인정 사례
육체적 행위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블루스를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고 어깨를 만지는 행위 □ “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언어적 행위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의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딱 붙는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지 넌 말라서 안 섹시해”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어제 또 야동봤지?” □ “남자가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만져보고 싶다”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지. 00씨가 과장님 술 좀 따라드려”
시각적 행위	상대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문자, SNS 등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것 □ 야한 사진이나 농담시리즈를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 □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것 □ 원치 않는 윙크를 계속 하는 것 □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
기타	그 밖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재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 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 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위의 예시는 대표적인 성희롱 행위의 예시이므로, 위에서 예시된 행위가 아닌 행위들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귀나 볼을 만지는 행위,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상대의 손바닥을 긁는 행위 등)

2. 성폭력

1) 성폭력의 개념

❍ 일반적 개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 근거법률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 모든 성폭력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 처벌을 받아야만 성폭력인

것은 아님

2) 유형

범죄유형	성립요건(침해방식)
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교섭(성기 삽입)을 하는 행동 ※ 폭행, 협박은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거나 곤란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를 의미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행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성교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비자발적 성적 접촉)하는 것 ※ 기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범죄 발생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 위계: 상대방이 알지 못함, 착각, 오인을 이용 ※ 위력: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 ※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불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더라도 처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2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 ※ 폭행 또는 협박을 필요하지 않음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의 퇴거요구 불응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활용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3) 디지털 성폭력

❍ 개  념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사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유  형

유형	내용(특징)	적용법률	예 시
촬영	□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구분 : 설치형/직접 촬영형 ※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직장 내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 하여 몰래 촬영하는 행위 □ 성행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하는 행위
유포	□ 촬영 시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없이 성행위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하는 행위 □ 얼굴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포함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제3항	□ 누드촬영물, 자위영상, 성적인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동의없이 유포 □ 동의없이 촬영한 성적 영상물을 동의 없이 유포
재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 비동의 상태로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을 다운받고 다시 유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 □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성행위 촬영물을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하여 유포하는 행위
유포협박	□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형법」 제283조(협박)	□ 연인 간 이별시, 혹은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유통/소비	□ 영리를 목적으로 사이버 성폭력 촬영물의 유포를 방조하거나 협력하는 행위 □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공유·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제42조, 제44조의 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제92조, 제10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거나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성폭력처벌법」제13조 「정보통신망법」제70조 「형법」제30조(명예훼손) 「형법」제311조(모욕)	□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 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행위 □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하는 행위 □ 게임 내 성희롱, 단톡방 내 성희롱 등

<참고> 성희롱과 성폭력의 비교

1) 공통점

성희롱과 성폭력 모두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임

2) 차이점

▶ 성폭력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행위자 개인이 「성폭력

처벌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음.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성 등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성희롱 : 성희롱은 형사 처벌이 아닌, 조직 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함.

행위자의 고의성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행위자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으면 성희롱이 성립됨

3) 유의점

○ 하나의 행위가「남녀고용평등법」,「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관련 규정과

「성폭력처벌법」및「형법」등의 성폭력 관련 규정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거나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 및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경우에는 성희롱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성희롱 행위가 「성폭력처벌법」과 「형법」이 정한 범죄성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행위자 개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할 수 있음

○ 성폭력 범죄 성립 여부 및 행위자의 처벌 가능성은 이후 진행되는 형사절차를

통해 결정되나, 이 경우에도 사업주(기관장)는 피해자 보호 및 조직 내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Ⅱ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1. 사건처리 개요

1) 내부 성희롱·성폭력의 사건처리 절차도

인지		사건발생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
상담		피해자 신청시 1:1상담		피해자 →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상담 신청시 비공개 방문하여 대면 상담) 피해자 → 각 기관 또는 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화, 직접 방문 등)
		⇓
조사 신청		서면 신청 (상담 없이 직접 신고 가능)		피해자 · 대리인 → 소방감사담당관 피해자 → 고충상담원 → 소방감사담당관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 소방감사담당관
		⇓
조사 개시		조사개시 및 조사결과 보고		소방감사담당관
		⇓
처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및 경중, 행위자의 고의성 판단,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징계 의결
		⇓
		결과 통보

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및 신고 : 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3706-1811(남), 1816(여)

②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report/  내)

( 방법 : 레드휘슬 검색 → 헬프라인 작성 클릭 → 서울소방 검색)

③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 우리 본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우리 본부에서 접수·조사하여 처리함이 원칙

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시로 즉시 사건을 이첩하여 조사·처리함.

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소방정 이상인 경우

② 피해자가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을 서울시에서 처리하기 원하는 경우

2. 사건처리 세부절차

사건발생
↓
상담신청 · 제보					◦신 청 자 : 피해자, 대리인 제 보 자 : 목격자 등(비공개로 피해자에게 상담 희망 여부 확인) ◦신청방법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본부 · 소방기관 고충상담관, 전화, 직접 방문 등
↓
피해자가 사건의 조사 신청이 있는가?				아니오 →		상담종결
예↓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접수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신청 : 서면 - 피해자·대리인 → 소방감사담당관 - 피해자 → 각 기관 고충상담원 → 소방감사담당관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 소방감사담당관
↓
조사 개시					◦조 사 : 소방감사담당관 ◦발생부서: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피해자 유급휴가 → 성희롱의 중지
↓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조사					◦소방감사담당관 : 신청인 · 피신청인 서면 및 방문조사
30일이내 조사 완료 (10일이내에서 조사기간 연장가능)						조사 중지 (조사중지 사유 발생)					① 피신청인에 대한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중이거나 처리중인 경우 ③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예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가?						예 예
						↓								↓
↓ 아니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성희롱이 아닌 경우
						↓								↓
조사결과 보고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								공무원 비위행위 여부 조사
↓						↓
징계의결				←		조사결과 보고							←
↓
결과통보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
행위자			피해자					기타 관계인
▸징계조치			▸심리치료 및 2차피해 사후관리					▸성희롱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 세부설명

○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의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 대리인, 제보를 하려는 목격자 등은

각 기관 고충상담원  또는 소방감사담당관에 전화, 메일, 방문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에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상담 신청, 제보를 할 수  있다.

【상담】상담 신청을 받은 고충상담원은 즉시 상담에 응해야 하며, 상담과정에서 신청

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건내용 및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1. 고충상담 시 유의사항

1) 피해자 및 신고인 등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하도록 상담실 등 독립된 상담공간에서 상담한다.

2) 상담과정에서 호기심에서 비롯한 질문이나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지하고 고충의 합리적 처리를 위하여 충분히 조력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하나, 향후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표하여서는 안 된다.

4) 피해자가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되,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2. 고충상담 시 대화법

1) 처음 상담을 하는 피해자는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으로 취약해져 침착하게 객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해야 한다.

2) 피해자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닫는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해야 한다.

닫는 질문		열린 질문
“그리고 그 사람이 만졌나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 났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에 대해 본인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셨나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런 행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3) 경청과 공감을 위해서는 “네. 그렇군요”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인가요?”라고 객관적인 언어로 확인한다.

3. 부서장이 고충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대응방법

1) 피해자가 고충상담원이나 소방감사담당관과의 상담 또는 신고 이전에 부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를 조정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고충처리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 면담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 피해자에게 직장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

✔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지켜야 함

✔ 면담과정에서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행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표현은 하면 안 됨

✔ 행위자에게 사건에 대해 아는 체를 하거나 상담을 제안하는 행동은 하지 말 것

2) 부서장이 피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성희롱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성희롱 고충상담원 또는 소방감사담당관(여성고충담당)에 즉시 통보한 후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고 초기대응 방법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협의한다.

※ 문서로 성희롱 사건을 보고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관리 철저

3) 피해자가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를 원할 경우 유급휴가, 부서(팀) 재배치, 근무장소 변경 등 부서장이 즉시 시행 가능한 방법을 통해 지체 없이 분리 조치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 사건별 차이가 있으므로 소방감사담당관(여성고충담당)과 초기대응 협의 후 조치

4) 피해자가 공식적인 신고나 조사 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부서장이 사실 확인 후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되, 향후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사건을 보고하고 초기대응 한다.

※ 부서장(상담, 중재자)의 임의 판단으로 사건종료 권유 절대 금지

【조사신청】고충상담원은 피해자 등이 상담 과정에서 조사신청을 통해 공식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원할 경우 또는 상담 과정 없이 조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감사담당관에 고충사건 접수신청서 원본을 송부

하여 조사를 의뢰한다. 조사 신청은 상담과 달리 서면으로써 신청하도록 하여 (대

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함.

상담 단계에서도 조사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피해자가 처리절차를 인지

하지 못하여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함.

※ 신고인이 문서 작성이나 컴퓨터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구술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녹음이나 속기로 기록을 보존한다.

【제보】익명으로 제보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은 원칙적으로 공식적인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로 축적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방감사담당관이 비공개로 피해자에게 고충상담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조사신청】성희롱 ‧성폭력 고충과 관련하여 상담을 거치지 않고 사건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소방감사담당관에 직접 성희롱 고충

사건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조사의 신청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접수하여야 한다.

【조사의 이관】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조사 신청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소방정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서울특별시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단,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소방령

이하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고충상담 실시 또는 정식 조사 등을 서울특별시에서 처리

하기 원하는 경우 즉시 서울특별시로 사건을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조사개시】소방감사담당관은 조사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조사절차를 개시하고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부서)에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공간 분리를 위한 사전 구제조치(인사조치)를

요청한다.

<행위자‧피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조치>

✓ 목    적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

✓ 조치시기

①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 : 조사 신청 단계부터

②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소방감사담당관 조사개시 후 피해상황 확인 시

✓ 조치방법 : 즉시 직위해제(비위 정도가 중대할 경우)

【조사】○ 성희롱 고충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방감사담당관 사건조사 방법>

✓ 신청인, 피해자, 피신청인, 참고인 등에게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유사 사건 병합 처리 및 하나의 사건을 분할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처리기간 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각하 또는 조사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사건을 접수부터 종결까지 신청인 등이 절차진행 및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소방감사담당관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조사 진행사항을 피해자에게 서면, 메일,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종료한다.

※ 서울특별시 기본인권조례 제20조에 의거 각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소방감사담당관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소방

재난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별도의 공무원 비위 행위 여부가 있는지 조사한다.

○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기관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2차피해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0조 제1항)>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피해가 발생한 기관(부서)의 장이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

와의 업무‧공간 분리,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피해를 방조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충심의위원회 활용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및 경중, 행위자의 고의성 판단,

2차 피해 예방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고충심의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고충심의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은 자기와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 고충사건의 처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 위 원 수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

✓ 위 원 장 : 소방감사담당관

✓ 내부위원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재난본부장이 임명

✓ 외부위원 : 성희롱‧성폭력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소방재난본부장이 위촉

✓ 기타 회의 참석자 : 청렴윤리팀장(간사)

【재발방지조치 등】기관장은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부서

전환, 사건 발생 기관‧부서에 대한 특별 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

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가해자 의무교육】사건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할 경우 행위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관련 예산 확보 시 의무교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피해자 심리치유】본부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등이 원할 경우, 원하는 시점에 심리치유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 여부 등에 대해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본부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등이 원할 경우, 서울시 법무담당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Ⅲ		주체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1. 기관장

○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한다.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문성 있는 고충상담원을 배치한다.

※ 고충상담원 2인 이상(남, 여 각 1인 이상) 지정, 고충상담원 업무 역량강화 교육 훈련 지원

○ 구성원에게 내실 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본인도 예방교육에 참석한다.

※ 연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 대면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구성원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고충처리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관리한다.

2. 관리자

○ 피해자가 직속 상사 등의 관리자에게 사건을 알리고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리자는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행위자에게 대응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조직 내 고충처리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상담과정에서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행위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하며,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지켜야 한다.

○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해 관리자로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 가능한 것들은 실시한다

※ 예) 피해자가 요청하는 휴가 승인, 행위자의 재택근무 또는 업무장소 및 일정 조정 등

○ 상담을 거쳐 고충처리 담당부서로 신고 및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의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진행 상황을 주시한다.

○ 피해자가 고충처리 절차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지 상급자로서 관심을 표한다.

3. 행위자

○ 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성희롱의 성립과 관련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한다.

○ 성희롱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 들이고 즉시 사과한다.

○ 평소에 성희롱으로 생각될만한 언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유의할 사항>

a. 공사를 구분하여 행동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이나 사적 업무 등을 지시 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b. 음담패설이나 음란물 보기 등 성적인 행동을 유희로 하는 것을 자제한다.

c. 타인의 신체, 외모,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d.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의사를 표현했을 때 즉각 중지하고 상대방의 감정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감정 자체를 존중하여 사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e. 지나친 구애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 하지 않는 것이 곧 동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

f. 타인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g. 다른 직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 이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다.

h. 자신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유의하고 점검한다.

I.  동료근로자, 상사 등과의 관계에서 예의는 지키되, 인간적으로 대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j. 성희롱 행위자가 되었을 때 받게 될 법적, 사회적, 개인적 불이익을 인지한다.

○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무조건 성희롱 행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협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도록 한다.

○ 조정을 받고 있다면 성실하게 조정 내용을 수용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면서 다시는 성희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징계를 당하게 된 경우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다.

○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4. 피해자

○ 성희롱은 전적으로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 성희롱은 인권과 근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성희롱은 법적인 문제이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근절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한다.

○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 전달은 이후 법적, 제도적 절차 시 도움이 된다.

○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록하고 SNS, 문자, 이메일, 전화 통화내역, 목격자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다.

○ 고충처리 절차 등 성희롱 문제의 해결 절차를 숙지하고, 조직 내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경우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전제로 합의 할 것인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지 손해배상을 원하는지 등을 생각하여 자신이 원하는 해결 방법을 강구한다.

○ 성희롱 고충상담원, 시민인권보호관 등에 연락을 취하여 신고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을 통해 피해를 알린다. 이때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다.

○ 본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피해구제를 위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해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행위자와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업무공간 변동, 유급휴가 등을 요청한다.

○ 조직 내 제도를 먼저 이용하여 해결을 도모한 다음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외부 기관을 이용한다.

※ 외부 기관 구제제도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 피해자가 행위자의 언행을 사내 게시판에 글로 올리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상급자나 상담기관 등과 상의하여야 한다.

○ 문제해결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병원에서 증상의 원인을 설명할 때 성희롱 사실에 대해 말하고 성희롱으로 인한 증상임을 진단받아 산재 인정 등의 자료 및 성희롱 발생의 증거로 제시한다.

○ 기관장 / 관리자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으며, 위반 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자료를 확보 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5. 주변인(동료)

평상 시

○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농담 및 상황에서 함께 웃고 즐거워하지 않는다. 성적 함의가 있는 농담에 분위기를 맞춰주며 함께 거드는 것은 행위자를 옹호하고 정당화 하는 것이다.

○ 어떤 이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 이를 진지하게 언급한다. 방금 벌어진 언행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행위자에게 재차 질문을 하는 것은 언행의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한다.

○ 터무니없거나 옳지 않은 말을 하면 가볍게 끊는다. 누군가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발언을 한다면 그 발언을 중간에서 가볍게 끊는 것도 문제발생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건 발생 시

○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캐묻거나 더 자세하게 말하라고 채근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 스스로 이야기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도록 배려한다.

○ 피해자의 당시 대처와 행동에 대한 판단과 충고는 하지 않으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 사건 당사자들에게 과도한 행동으로 사적으로 개입하려 하거나 피해자의 자책감을 부추길 수 있는 “왜 그랬냐?”는 식의 말을 자제하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믿고 들어주며 정서적으로 지지해 준다.

○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예, 조직내 규정 및 고충상담 창구 등)를 함께 찾고,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의논하며, 찾아가야 할 곳에 동행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구제절차 과정 중에 피해자가 겪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 무력감 등 정서적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한다. 피해 입은 동료가 자신이 지지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피고 조력한다.

○ 피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수군거리는 행위, 허위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왕따 시키는 행위, 괴롭히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Ⅳ		유형별 주요사례

1. 성희롱 사건에 대한 주변인의 대응

【사례1】 주변인에 의한 2차 가해

<피해자의 이야기>

부서의 업무로 상사와 남자동기 나까지 셋이서 1박 2일로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첫날 업무가 끝나고 셋이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마무리 회의를 했다. 상사가 술을 시켰고 나보고 상사의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하면서 “여직원을 출장에 데러온 이유가 바로 이 맛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는 술을 따르라고 하면서 어깨에 손을 얹고 더듬기 시작했다. 너무 불쾌해서 옆으로 비켜 앉았더니 더 바싹 다가와 안아버렸다. 함께 있던 남자동기가 그만 하시라고 막아 주어서 벗어날 수 있었다.

출장에서 다녀온 후 상사와 마주칠 때마다 그 일이 떠올라 모욕감에 업무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기관 내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고충상담실에 상담을 하지 않고 가장 신뢰하는 여성선배에게 조언을 구했다. 단지 조언을 구했을 뿐인데 선배는 오히려 평상시에 나의 옷차림, 태도, 눈웃음 등을 거론하며 헤프게 보이지는 않았는지, 상사와 어느 정도로 터놓고 지내는 사이인지 등을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다. 또 문제를 삼았을 경우에 직장 생활하기 어렵다는 말도 했다. 마치 내가 잘못한 듯 비난하는 여성선배의 질문은 상사의 성희롱만큼이나 모욕적이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성희롱을 한 상사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비난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한 여성선배를 기관 내에 있는 고충상담실에 신고했다.

<행위자의 이야기>

출장에서 첫날 저녁식사 시간은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성희롱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다. 같이 술을 마셔 놓고, 출장 잘 다녀오고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억울하다. (성희롱 행위자)

피해 직원이 조언을 구하러 와서 세상물정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 해 준 것 뿐이다. 직접 찾아와서 조언을 구해 놓고 조언을 해 줬더니 2차 가해를 했다고 하다니 정말 맹랑한 후배다.(성희롱 2차가해 행위자)

<사건판단>

기관에서는 상담과 조사를 통해 출장에서 상사의 언행은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마무리 회의를 하면서 한 저녁식사 자리였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직원이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피해자를 더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위치에 있는 여성선배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한 것은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기관에서는 상사와 여성선배 모두 징계조치를 했다.

【사례2】 남성 피해자를 외면한 주변의 시선

<피해자의 이야기>

아직도 나에게 발생한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피해자가 된 후에 알았다. 생애 첫 직장, 첫 번째로 발령받은 부서, 기대에 부풀어 처음이라 잘 모르니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했다. 인사를 하자마자 여성 상사 두 명이 “진짜 영계가 왔네, 일할 맛나겠지?”라고 하면서 아래 위를 훑어봤다.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 날부터 시작이었다. “영계라 엉덩이도 탱탱하네', '얘는 내꺼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또한 옆으로 지나가면서 일부러 몸을 부딪치고 엉덩이를 툭 치고 가기도 했다. 소극적이었지만 하지 말라는 표정과 몸짓으로 거부도 해 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너무 속상해서 용기를 내서 남성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자가 무슨 성희롱이냐, 두 여성상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 열심히 일이나 배워라”라는 말만 들었다. 기관 내에서는 도움을 받거나 해결할 가능성이 없어서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행위자의 이야기>

절대 성희롱 한 적 없다. 신입직원이라서 잘 적응하게 해 주려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을 뿐인데 억울하다. 게다가 소송까지 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신입직원이 정말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남자가 그 정도 상황에도 적응 못하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실은 나이 많은 여직원들이 성적인 언동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왠지 남성들은 의연해야 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던 적이 더 많다.

<사건판단>

민사소송에서 여성상사 2명이 한 언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성희롱의 가해자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일 수도 있고, 동성 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남성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과 방관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사건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기관의 대처

【사례3】 2차 피해를 유발한 기관의 소극적 대처

<피해자의 이야기>

회식자리에서 팀장이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았다. 손을 빼려고 하자 더 꽉 잡아서 뺄 수 없었다. 손을 잡은 채로 나의 허벅지를 만졌다. 2차로 노래방에 갔는데 다른 직원들이 노래하는 동안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만져서 성적인 굴욕감과 모욕감이 느껴졌다. 문제는 피해자가 나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여직원들과 함께 기관 내 고충상담실에 사건을 접수하였다. 기관은 상담과 조사를 한 후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였고 감봉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팀장은 별다른 변화 없이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 직원들이 팀장을 계속 마주치면서 업무를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큰 고통이 되었다. 피해 직원들은 사건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피해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 더 힘들어진 상황에서 사건을 다시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행위자의 이야기>

이미 처리된 사건인데 다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난 이미 징계를 받았고 사건에 대한 또 다른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 직원들이 나를 음해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사건판단>

성희롱 사건은 상담과 조사가 마무리되고 조치를 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의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또한 기관의 성희롱 예방규칙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기관에서는 조치를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조치를 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기관에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 둔 진행 중인 사건이 되어 버렸다.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 기관에서는 이 사건으로 전체 직원들의 의견이 나뉘어 업무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사건을 다시 조사하여 처리했다. 피해 여직원들이 행위자와 함께 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행위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조치 했다. 또한 향후 동일 사안이 발생한다면 더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행위자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받은 후 피해 직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 기관은 체계적인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했다.

【사례4】 외부강사의 성희롱 발언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기관

<피해 직원들의 이야기>

외부 강사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 주제와 연관이 없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성희롱 피해는 피해자가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또한 사건을 마치 옆에서 목격한 것처럼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다. 이어서 한 직원에게 결혼여부를 직접 물어 미혼이라고 하자 “왜 이렇게 맛이 갔어? 기혼인 것 같은데”라고 말하면서 ‘성희롱은 안 당하겠네’ 라고 했다. 피해 직원들은 성희롱 사례를 예시로 드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특정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성희롱을 해서 기가 막혔다. 더군다나 교육에 도움도 안 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성적인 모욕감이 들었다.

<행위자의 이야기>

자신은 단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시를 든 것뿐이다. 교육 시간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성희롱이라고 하다니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직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예민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다. 일부 직원들의 이야기이지 모든 직원들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느냐? 라고 반문했다. 또한 “난 이 기관의 직원도 아닌데 나에게 이래라 저재라 할 권리가 있냐”고 항의도 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교육시간에는 교육에 방해가 될까봐 속내를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강사가 우리 기관 직원이 아니라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도 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아직도 심장이 벌렁되는데 강사한테 직접적으로 ‘맛이 갔다’는 말을 들은 직원 심정은 어떨지 걱정이 앞선다.

교육이 끝난 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희롱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행위자가 직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강사니까 더 더욱 신고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사건판단>

교육을 위해 예시를 들었다 하더라도 성희롱 피해자의 언행을 문제 삼은 것은 잘못된 가치기준이다. 그리고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교육을 받는 직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일 수 있다. 문제는 행위자가 기관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강사는 이 기관의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기관의 관리감독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 강사는 기관과 교육관련 계약을 맺은 교육업체의 강사로 일종의 거래처 직원의 개념이므로 기관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대상이다. 기관에서는 상담과 조사를 한 수 교육업체에 적극적으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행위자인 강사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기관에서 강의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성희롱의 경우 기관에서 성희롱을 예방에 대한 관심과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면 기관의 이미지도 실추시키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권리도 찾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성희롱에 대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3. 성희롱 사건과 행위의 유형

【사례5】 권력을 이용한 지속적인 데이트 요구

<피해자의 이야기>

상사가 “데이트 한번 하자?”, “우리 언제 만날까?”, “술 마시고 노래방 가자”, “현재 애인을 구하는 중이다. 네가 애인이 되어주면 안되겠니? 남자 여자로 만나고 싶다” 는 등의 말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밖에서 따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해서 고민 끝에 “결혼할 사람이 있다”,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딸에게 결혼한 직장상사가 사귀자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겠느냐?”라고 간접적으로 거절을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데이트 요구를 했다. 그래서 “잠이 많아서 늦게 자면 지각을 한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나 만난 다음 날은 오후에 출근해도 된다. 힘들면 출근을 안 해도 되고, 출근한 걸로 해 줄테니.”라고 하여 대가를 바라는 것 같아 모멸감을 느꼈다.

심지어는 “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지? 이번에는 계약기간을 길게 해 줄 수 있어”라고 하면서 “술 한 잔 하자”고 했다. 재계약을 미끼로 만남을 강요한다는 느낌을 받아 “전 술 못합니다.”라고 거절하였다. 그 후부터 업무에서 나를 빼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성희롱 고충상담실에 상담을 의뢰했다. 실은 계약직이어서 정규직인 행위자를 두둔할 줄 알았는데 기관에서는 성희롱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행위자의 이야기>

“현재 애인을 구하는 중이다.”라는 말은 식사하던 직원들과 농담하는 분위기에서 한 말이지 그 여직원에게만 한 것이 아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술 마시러 가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자.’는 말과 ‘좋은 식당이 있으면 같이 가자.’는 말도 한다. 퇴근길에 인사치레로 “또 데이트해야지. 이번엔 어디 갈까?”라는 말도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던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었다. 거절하는 여직원에게 “나 만난 다음 날은 출근 안 해도 돼요. 출근한 걸로 해 줄테니.”라고 말한 적은 절대 없다. 재계약 이야기도 한 적 없다. 단지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을 뿐인데 그 정도도 분간 못하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한단 말인가? 난 절대로 성희롱 한 적 없다.

<사건판단>

기관에서는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행위자가 근무여부를 결정하거나 조퇴나 결근 등의 근무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회적이긴 하지만 데이트 요구를 여러 번에 걸쳐 거절한 것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피해 여직원에 대한 데이트 신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고 판단했다.

기관에서는 행위자에게 징계조치를 했다 또한 행위자가 성희롱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면 한다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사례6】 육체적 성희롱을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례

<피해자의 이야기>

결재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 상사가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라고 한 것을 거절하였더니 나의 뒤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나의 어깨를 주물렸다. 상사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면 가르쳐 줬는데도 못하냐고 화를 냈다.

회의실에서 회의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로 들어온 상사가 수고한다며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만졌다. 책상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뒤로 와서 갑자기 안아서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고충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비밀보장이 된다고 했는데 행위자가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꼬리를 쳤다, 피해자가 평상시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았다, 난 성희롱 한 적 없는데 피해자가 업무를 시켜도 못하니까 성희롱으로 건 것이다.” 는 등 비방을 하고 다녔다. 이런 상황에서 기관에서 제대로 해결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상사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행위자의 이야기>

나는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해 줬을 뿐이다. 그렇게 알려 줬는데도 업무를 못해서 지적을 했더니 앙심을 품고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것이다. 만약 그렇게 싫었다면 평상시에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깨를 만져서 싫었다면 피하기라도 했어야지. 일하고, 점심도 먹으러 가고, 회식자리에도 가고 몇 달 동안 함께 일하면서 웃고 다녔는데 좋았던 거 아니냐? 이제 와서 성희롱이라니 나를 해치려고 하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건판단>

기관에서는 상담과 조사를 한 결과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어깨를 만진 것도 성희롱인지 피해자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 어깨가 팔 등의 신체부위에 따라 성희롱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는지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체적인 성희롱의 경우,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계선에 있는 행위도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성희롱 사건을 해결할 것인가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육체적인 성희롱의 경우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절했다는 주장과 달리 행위자는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거절의 표시를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거부표시임을 알아야 한다.

【사례7】 음란 사진 전송에 의한 성희롱 사례

<피해자의 이야기>

나는 콘택트렌즈 도매업체에서 사무직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이다. 사장(대표이사)은 나와 여러 직원들에게 ‘재미있는 거 한번 보라’며 휴대폰 문자로 인터넷 웹페이지의 주소를 전송하였다.

이를 열어보니,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엎드리거나 앉아있는 모습을 위에서 찍은 사진,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사진, 짧은 상·하의를 입고 양손으로 가슴을 가운데로 모으고 있는 사진 등이었다. 이를 본 나는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꼈다

<행위자의 이야기>

내가 해당 웹페이지의 주소를 피해자 휴대폰 문자로 전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당시 근무하던 다른 여러 명의 여직원들에게도 보냈다. 웹페이지의 사진이 야하거나 성적이라기보다는 웃기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머로써 보냈던 것이다.

실제로 이 내용을 받은 다른 여성 직원들은 “이거 뭐예요” 라며 서로 웃고 장난으로 받아넘겼다.

<사건판단>

피해자는 행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수습사원이었으며 사건이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여성의 속옷차림 사진이 들어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의 게시글 주소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행위자는 유머로 위 문자를 전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게시 글 제목이 성적인 내용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포함된 여성 사진의 노출정도,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인 부위를 강조하는 사진 속 여성의 포즈, 사진의 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위 사진을 보았을 때 합리적인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행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오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위자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및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례8】 핸드폰 문자를 통한 성희롱 사례

<피해자의 이야기>

나는 중식당의 매장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이다. 얼마 전, 관리이사가 휴무일에 할 얘기가 있다며 집 근처로 오겠다하여 업무와 관련된 얘기로 생각하고 집 근처 맥주집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 날 관리이사는 ‘나를 좋아한다. 그 사실을 몰랐느냐’ 라는 말을 계속 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홍콩에 출장 가 있는 동안 호텔 방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다.  또한, 직원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관리이사로부터 온 전화를 받지 않자, 나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다른 날에는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업무문제로 관리이사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관리이사가 과도하게 화를 내어 그  이유를 묻자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남자친구랑 강원도 놀러가는 얘기를 내 앞에서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

식당 사장에게 관리이사의 성적 언동에 대해 얘기하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장은 ‘지점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뿐 아무런 조치가 없어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다.

<행위자의 이야기>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 집 근처에 찾아간 적이 두 번 있는데, 직원들의 조기 사직문제와 회사 및 집안일로 힘든 부분이 있어 하소연을 하러 갔었다.

나는 원래 직원들에게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등의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설사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성적인 느낌으로 한 말은 아니다. 피해자 홍콩 출장 중 휴대폰이나 호텔 방으로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단지 안부를 묻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회식 후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너 회사 그만둬’ 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만 하면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보낸 문자이고, ‘사랑한다’라는 문자를 보내긴 하였으나 이성적인 의미로 보낸 것은 아니다.

식당에서 손님과 직원 간 언쟁이 있어, 직원관리를 담당하는 피해자를 나무랐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식당을 그만두었다. 만약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여행가는것에 대해 얘기했다면, 아마 ‘그런 얘기는 업무시간에 떠들 듯이 하지 말고 조용히 다녀오라’ 는 뜻으로 했을 것이다.

<사건판단>

행위자는 휴무일에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가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고  ‘사랑한다’ 는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평소 직원들에게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등의 말을 많이 하는 편으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한 발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발언이 성희롱인지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느낄 수 있는 성적 굴욕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기혼인 행위자가 미혼 여성 부하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밤 늦은 시간에 전화 및 ‘사랑한다’ 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언동을 한 것은 사적인 관계에서의 여성으로 생각하는 언동이며,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관련법령

양성평등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545호, 2018.3.27., 일부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95호, 2018.8.14.,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한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2.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ㆍ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 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 및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시행일 : 2019. 6. 19.] 제31조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기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원 2. 감사원 3. 국민권익위원회 4. 검찰청 5. 경찰청 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확인ㆍ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청한 경우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성희롱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성희롱 실태조사)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유형 및 피해구제 등 성희롱 피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희롱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성희롱 예방ㆍ상담 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 정  2010. 5. 19.

개 정  2015. 6. 2.

개 정  2016. 4. 8.

개 정  2018. 6. 1.

개 정  2019. 5.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19.5.9.)에서 정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 실정에 맞게 재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에 규정된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4. ‘소방기관’이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소방서, 청와대소방대를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및 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처리절차에 대한 고지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발생 시 조치

5. 성희롱‧성폭력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의 이관) 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소방정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서울특별시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단, 피해자가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을 서울특별시에서 처리하기 원하는 경우 즉시 서울특별시로 사건을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기관에 설치한다.

②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반드시 남성 및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단, 소속 직원 중 여성이 1인 이하인 경우 남성 1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기관의 장(이하 ‘소방기관장’이라 한다)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관련 전문교육을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및 사건접수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판과 게시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사이버 신고창구) 소방재난본부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위한 사이버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예방교육) ① 시장 및 소방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 내용 ·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관련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등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 또는 소방감사담당관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 또는 소방감사담당관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소방감사담당관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관련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소방감사담당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소방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피해가 발생한 기관(부서)의 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장은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자 치료 지원과 소송 진행 의사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피해자 또는 행위자 소속 기관‧부서가 원하는 경우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④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소방감사담당관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2차 피해 예방 및 관련 정책방향 결정 등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및 경중

2. 행위자의 고의성 판단

3. 2차 피해 예방조치 적정 여부

4.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결정

5.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렴윤리팀장이 되며, 필요시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자가 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③ 내부위원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재난본부장이 임명한다.

④ 외부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소방재난본부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위원의 경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소방재난본부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10조제1항 각 호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할 수 있으며,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밀유지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전환, 인사관리, 사건 발생 기관·부서에 대한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서식 >

[별지 1호 상담 접수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담당자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소속 부서		상담종결		성희롱 고충사건으로 접수		이름	확인
						일자	종결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별지 2호 사건 접수신청서]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접수신청서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신 청 취 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2.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위 신청인은 성희롱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상담일지 양식]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일지
고충상담원 (담당자)	상담방법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성명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 담 신 청 요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내 용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종결 일자
		종결 사유
	고충 사건 접수	조치 결과
		회신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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