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3. 7. 11. (제 10 회)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서울소방재난본부장 황 기 석
제 출 년 월	2023.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현재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행하는 위험직무의 특성상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 따라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자살률이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 평균 자살률은 물론 OECD 평균 자살률을 상회하는 등 소방공무원들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나. 이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등 정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시행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사항들을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  하도록하고, 시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안전및 복지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전문의료기관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시장의 책무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과 복지지원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복지지원사업 규정을 분리하여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3 신설).

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 12조 신설).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및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 중에 순직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당사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나.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추모사업 및 복지 차원의 지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이자 긍지와 자부심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증진”을 “증진, 정신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방에”를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로 하며, 같

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8조”를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변경,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현황”을 “현황, 정신건강”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으로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후생복지사업의 지원)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상, 모범ㆍ우수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소방공무원 격려금 지급

3.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 지급

5. 무주택 소방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융자

6.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7.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소방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3(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제8조 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에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제8조 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심의

2.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3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공무원의 소속별 균형과 성별간 균형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제도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또는 소방령

2. 공무원단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4.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담당 팀장이 된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 증진, 정신건강증진------------------------------------------------.
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 현황, 정신건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① ∼ ⑥ (생 략)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후생복지사업의 지원)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상, 모범ㆍ우수 소방공무원 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소방공무원 격려금 지급 3.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 지급 5. 무주택 소방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융자 6.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7.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소방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9.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제8조의3(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에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심의 2.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3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공무원의 소속별 균형과 성별간 균형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제도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또는 소방령 2. 공무원단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4.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담당 팀장이 된다.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