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 정  2004. 3. 5

개 정  2006. 5.12

개 정  2009. 3. 3                                                                 개 정  2011.11.11                                                             개 정  2012.  1. 1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제3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와 소속 기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에서 성희롱 등의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차별 및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등을 처리한다.

② 고충전담창구는 시본청․직속기관․사업소별로 설치하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연 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각 기관․부서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 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을 교육 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고충 등의 신청) ① 성희롱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관련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 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과정에서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각 기관․부서의 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 등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본청과 소방재난본부에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본청의 경우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고 시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관련 사안을 처리하며, 소방재난본부는 위원장이 소방재난본부장이 되며 소방재난본부 관련 사안을 처리한다. 각 위원은 각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3인과 각 기관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지명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성별, 직급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시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 5.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09. 3.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1. 11.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2.  1.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1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담 (신청) 내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관련자료를 첨부한다.

(별지2)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청 인		고 충 내 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 인
		성 명	소속부서				총무 과장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