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서식)

조항	개정(안) 내용	부서의견
		수정(안)	수정이유(의견)
제10조 3항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치료지원~	시(時)의 정의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에 해당(한시적 개념) 제9조의 취지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건 발생이후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하며, 2차 피해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취지에 맞게 수정이 필요.
제16조 2항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10조 제1항 각호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 각호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자 이외 관리자도 엄격하게 징계를 물어 성희롱‧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
제17조 2항	③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③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및 인사‧전산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공간이나 업무 상 연관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 ※ 여성정책담당관-5272(‘18.3.21.) 1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