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 2018. 3. 22.] [서울특별시조례 제6851호, 2018. 3. 22.,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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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02-2133-50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 전반에서 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9.29.]

제2조(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6.9.29.>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5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성평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29.>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4. 성평등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사항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나. 돌봄 분담과 일가족양립 기반 구축

다. 정치, 사회참여 성별격차 해소

라. 성평등 문화 확산

마. 여성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사. 성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아. 그 밖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자치구청장·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6.9.29.>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3.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6. 여성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7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11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⑦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1항의 분과회의는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9.21.>

1.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정책 과제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 보육, 일자리, 안전, 일가족 양립 등 여성가족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 조례의 제·개정, 정책, 사업 및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세부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9.29.]

제3장 성평등촉진 정책

제13조(젠더자문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을 둔다.

②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성평등 정책 발굴

2. 주요사업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

3.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 환류 및 보고서 작성

4. 주요사업 추진부서 직원 성인지 교육 실시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젠더자문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1.]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9.21.>]

제14조(적극적 조치) 시장·시 소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시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9.21>]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2>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7.9.21>]

제16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여성고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분야의 공무원 채용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응시가 장려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장려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7.9.21>]

제17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

3. 임신·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5.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7.9.21>]

제18조(일 · 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7.9.21>]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7.9.21>]

제19조의2(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9.]

[제18조의2에서 이동 <2017.9.21>]

제20조(성평등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 ① 시장은 가정·학교·영유아시설·사회교육시설·기업에서 성평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 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고,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연 2회 이상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7.9.21>]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7.9.21>]

제22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7.9.21>]

제23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장애인·한부모· 미혼모·이주민·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7.9.21>]

제24조(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7.9.21>]

제25조(여성의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7.9.21>]

제26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고,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서울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7.9.21>]

제2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을 말한다)의 주요 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7.9.21>]

제28조(성평등주간 행사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9.29.]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17.9.21>]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17.9.21>]

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9.21>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17.9.21>]

제3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17.9.21>]

제32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17.9.21>]

제33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7.9.21>]

제34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17.9.21>]

제4장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

제3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함에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분석평가의 시기·분석평가서의 작성 및 분석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7.9.21.>]

제35조의2(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중인 조례·규칙

2. 시 소관정책

3.「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제3호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상과제가 선정되면 해당기관에 분석평가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결과에 대해 매년 시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6항의 시행여부 점검결과를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1.]

제3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17.9.21>]

제37조(성인지 통계)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17.9.21>]

제38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제35조 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위탁기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17.9.21>]

제5장 성평등 기금 <개정 2016.9.29.>

제39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17.9.21>]

제3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본조신설2012.12.31.]

[제38조의2에서 이동 <2017.9.21>]

제4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7.9.21.>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 사업

2.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17.9.21>]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2. 위원회 위원

3.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5.>

⑤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2.12.31.>

⑥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2.12.31., 2017.1.5>

⑦기금의 자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⑧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40조에서 이동 <2017.9.21>]

제41조의2(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2.12.31., 2015.5.14., 2016.9.29.>

[제40조의2에서 이동 <2017.9.21.>]

제6장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개정 2017.9.21.>

제42조(설치)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1.]

[종전 제42조는 제46조로 이동 <2017.9.21.>]

제43조(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성인지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 여성시민사회단체 설립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

4.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9.21.]

[종전 제43조는 제47조로 이동 <2017.9.21.>]

제44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1.]

제7장 보칙 <신설 2017.9.21.>

제4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9.21.]

제46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에서 이동 <2017.9.21>]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에서 이동 <2017.9.21>]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