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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결 (보고) 년 월 일	2021. . . (제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출년월일	2021. 7. .

기획예산과장 심사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 상위법령 반영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위원 임명사항 추가(안 제2조제3항)

다. 보궐 위원의 잔여 임기 규정 삭제(안 제5조제3항)

나. 회의 비공표 조항 삭제(안 제10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의2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020.6.9. 일부개정,시행>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2020.4.7. 일부개정, 2020.10.8. 시행>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2018.12.18. 일부개정,시행>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2020.10.8. 일부개정>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위원의 임기 및 신분 규정]

위원회의 전체적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닌 위원의 임기 등 위원 개개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따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해임 또는 해촉 규정을 둘 때, 공무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임”으로 표현하고, 공무원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명 철회” 또는 “해임”으로 표현한다.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위촉”에 상응하여 “해촉”으로 표현하며, 위촉에 의하지 않고 “추천”만으로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추천 철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21. 7. 15. ∼ 2021. 8. 4.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4)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촉”을 “해임 또는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우에는 이를”을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과반수의 출석”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업무담당과장”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업무담당주사가”를 “소관업무 담당팀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무”를 “사무”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성북구의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2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공무원----------------------------------------------------------------------------------------- 한 차례만 ----------.
②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 해임 또는 해촉------.
③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 경우에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간사 등) ① ------------------------------------------- 소관업무 담당과장-------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 사무----------------------------.
제10조(회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락없이는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제11조(수당지급) 성북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지급) 공무원--------------------------------------------- 범위-----------------------.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필요한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 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지 적 과 장    차 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