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을 “아동”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동친화도시”란”을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 중 “있도록”을 “있으며,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신체조건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을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3(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① 구청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의4(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5(아동권리 옹호관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옹호관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자치법규, 서비스 개선 도모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활동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6(아동영향평가) 구청장은 아동과 관련된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조성을 위하여”를 “조성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옴부즈퍼슨 운영 계획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퍼슨은 이 조례 제8조의5에 따라 설치된 아동권리 옹호관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동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
<신 설>	3.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있으며,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신체조건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생 략)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3(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① 구청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4(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5(아동권리 옹호관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옹호관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자치법규, 서비스 개선 도모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활동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6(아동영향평가) 구청장은 아동과 관련된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 조성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 15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제14조(회의) ① ---------- 2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