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3. . 제 출 자 : 세무1과장

1. 제안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세 감면 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경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나. 예산조치: 성동구 소속 사회적협동조합의 수는 2016년 말 기준 6개로 등록면허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약 1,650천원으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여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17. 2. 23. ∼ 3. 15.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신설 또는 강화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성동구 소속 사회적협동조합의 수는 2016년 말 기준 6개로 등록면허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약 1,650천원으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함.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 성동구 세무1과 김원경 (연락처 02-2286-5294)

< 관 계 법 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