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7.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정이유

구민의 보건환경 위생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규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설치 및 명칭(안 제2조)

다. 정의(안 제3조)

라. 운영, 시설의 개방 및 제한(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

마. 입장 거절 및 퇴장과 이용료(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

바. 위탁과 수탁 등(안 제9조 내지 안 제14조)

사. 지도감독 및 변상책임(안 제15조 내지 안 제16조)

아. 안전관리,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17조 내지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44조(공공시설)

1)「지방자치법」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붙임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복합청사 등에 설치하는 구립 목욕시설은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고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욕탕”이란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 목욕시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목욕탕을 이용하는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6. “경로우대자”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7.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8.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9.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10. “자원봉사자”란 타인의 목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욕시설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미취학 아동” 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

12.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① 목욕탕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공익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선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목욕탕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수탁자가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방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주 요일을 지정하여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목욕탕의 개방을 제한해야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매월 정기적인 휴무일

2. 시설의 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의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목욕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이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목욕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 대상 사무 및 내용

4.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목욕시설에 관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목욕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기간 3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목욕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 수립) 수탁자는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수탁자는 목욕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목욕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이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검사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탁계약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안전관리)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