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자치행정과장

1. 제안이유

신규 공유시설 설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유 사업의 확대를 통해 편리한 공유 환경을 조성하여 공유 문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공유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12조)

나. 공유사업의 확대 (안 제12조)

다. 공유시설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1)

라. 공유시설 이용료 명시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3. 7. 6. ∼ 7.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유센터 설치)”를 “(공유시설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을 “공유시설을”로, “있다”를 “있으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공유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품 및 공간의 대여

제13조제1항 중 “센터를”을 “공유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를 “공유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센터”를 “공유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센터를”을 각각 “공유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센터”를 “공유시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센터”를 “공유시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센터의 이용)”을 “(공유시설의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물품공유소에서 물품을 대여받으려”를 “공유시설에서 물품이나 공간을 대여하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센터장은”을 “공유시설 운영자는”으로, “센터 이용자에게 별표 1”을 “공유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을 “물품 및 공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장은”을 “공유시설 운영자는”으로, “센터 이용”을 “공유시설 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를 각각 “공유시설”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1)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3. 공유공간 이용

구 분	기 준	기준액	비 고
이용료	성동공유센터 프로그램실 (84.67㎡)	7,500원	․1회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부대시설(주방시설 등) 사용료 포함
	한양광장 모두의공간-A실 (11.21㎡)	1,000원	․1회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한양광장 모두의공간-B실 (17.55㎡)	2,000원	․1회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부대시설(프로젝터 등) 사용료 포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유시설 명칭 및 위치

(제12조 제1항 관련)

명 칭	위 치
성동공유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6길 10
한양광장 모두의공간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4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유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시설 설치) ① ----------------------------------------------------- 공유시설을 -------------------------------- 있으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유시설------------------.

1. 물품공유소를 포함한 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1. 물품 및 공간의 대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 및 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및 운영) ① -------- 공유시설을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공유시설---------------------------------------.

제14조(수탁자 선정 및 계약)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4조(수탁자 선정 및 계약) ① ------------------ 공유시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 공유시설을 ---------------------------------------------------------------------------------------.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讓渡) 할 수 없다.

② ----------------------------------------- 공유시설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 공유시설-----------------------------------------------.

제18조(손해배상) ① (생  략)

제18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 공유시설 --------------------------------------------------.

제19조(센터의 이용) ① 물품공유소에서 물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용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공유시설의 이용) ①  공유시설에서 물품이나 공간을 대여하려----------------. -------------------------------------------------------------.

② 센터장은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 이용자에게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공유시설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경우 공유시설 이용료 등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② 공유시설 운영자는 -------------- 공유시설 이용자에게 별표 2----------------------------------------.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품 대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물품 및 공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이용의 제한 및 변상책임)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이용의 제한 및 변상책임) ① 공유시설 운영자는 --------------------------- 공유시설 이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센터 내 질서를 저해하거나 타인의 이용을 방해할 경우

4. ----- 공유시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용자는 센터에 비치된 물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 공유시설-------------------------------------------------------------------------------------------------------------.

<신  설>

[별표 1]

<신  설>

공유시설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성동공유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6길 10
한양광장 모두의공간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46

[별표 1]

[별표 2]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프로그램실 이용

구 분	기준액	비 고
이용료	7,500원	․1회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3. 공유공간 이용

구 분	기 준	기준액	비 고
이용료	성동공유센터 프로그램실 (84.67㎡)	7,500원	․1회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부대시설(주방시설 등) 사용료 포함
	한양광장 모두의공간-A실 (11.21㎡)	1,000원	․1회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한양광장 모두의공간-B실 (17.55㎡)	2,000원	․1회 1시간 기준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부대시설(프로젝터 등) 사용료 포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 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공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부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 특별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과 주무관 서경석 (연락처 02-2286-6743)

< 관 계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