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7. 8 . 제 출 자: 재무과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변경(안 제2조)

· 성동구 경리관 → 민간 위원 중에 호선

나. 시행령과 규칙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심의대상을 상위법을 인용하여 개정 (안 제4조)

· 관련업체가 법 제9조의 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신설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삭제

·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할 경우 삭제

· 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신설

·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

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삭제 (안 제10조)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 3천만원 이상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7. 7. 13. ～ 2017. 8.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부터 제109조까지의”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로, “계약심의위원회와”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하여”를 “1명을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이 되며,”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로, “호의 어느 하나”를 “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 계약담당 팀장”을 “계약담당 또는 계약팀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의 적절성 또는 적법성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법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한다

제1호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을 “영 제108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한다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한 사항

“제4호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에 따라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제5호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할 경우”는 삭제하고,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제3호 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금액”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계약”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심의)”를 “(회의소집 및 심의)”로 한다.

제6조제2항 “제4조제1항제6호”를 “제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이내에 한하여”를 “이내로 한정하여”로 한다.

제8조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6월”을 “6개월”로, “어려운”을 “어려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해촉을”을 “위촉 해제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영 제60조제2항 및 제1항”을 “영 제60조제2항”으로, “상한금액은 10억원으로 한다.”를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및 위ㆍ해촉)”을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및 위촉ㆍ위촉 해제)”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당해공사와 관련”을 “해당 공사와 관련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률은 “법”, 시행령은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하고,-------------------------------------------------------------------------------------------- 호--------------------------------------------.
제3조(위원회의 임무 및 위원의 임기 등) ③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간사는 구 계약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임무 및 위원의 임기 등) ③ 위원의 임기는----------------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간사는 계약담당 또는 계약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영 제108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의 적절성 또는 적법성을 심의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신 설>	1. 영 제108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현행 제1호와 같음) 나. (현행 제2호와 같음) 다. (현행 제3호와 같음) 라. 관련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삭 제>
3. 낙찰자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삭 제>
4.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에 따라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삭 제>
5.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할 경우	<삭 제>
6.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2.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계약
제5조(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심의) ① ∼ ④ (생 략)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계약심의 요청 등) ②제4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등을 실시한 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심의 요청 등) ②제4조제1항제2호의 ----------------------------------------------------------------.
제7조(계약심의 기간 및 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심의 기간 및 결과 통보) ① -----------------------------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부칠 수 있으며,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 ------------------------------------------------------------------------------- 이내로 한정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계약심의 관련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계약심의 관련 의견청취 등) ---------------------------------- 인정할 ----------------------------------------------------------------------------------------------------------------------------------------------------------.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 경우 -------------------------- 위촉 해제----.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1. ------------------------------- 6개월 --------------------------------- 어려울 --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 위촉 해제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 적당하지 않다고 ------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생 략)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0조제2항 및 제1항에 따른 상한금액은 10억원으로 한다.	② 영 제60조제2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11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및 위ㆍ해촉) ① ∼ ③ (생 략)	제11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및 위촉ㆍ위촉 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
1. 당해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	1. 해당 공사와 관련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