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관련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