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    제정) 2012.12.20 훈령 제84호

(일부개정) 2015.03.30 훈령 제8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8조,「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관 공간정보에 관한 보안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관리부서" 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생산ㆍ구축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보안책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보안업무 관리체제

제5조(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에 관한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두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3.30.>

1. 구 본청 : 정보화지원과장

2. 보건소 : 보건소장

3. 동 주민센터 : 각 동장

② 보안담당관이 궐위ㆍ공석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제5조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ㆍ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감사지도ㆍ지도ㆍ점검 및 교육

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5. 그 밖의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구 본청 보안담당관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 ① 구청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대하여 후임 보안담당관과 인수ㆍ인계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안전도시과장, 물관리과장으로 하며,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 보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3.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속기관의 위원회는 공간정보 업무담당과장, 일반보안업무담당자 등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의 임무ㆍ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분류기준

3. 비공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와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공간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11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에 관하여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를 생산할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에 따라 세부 공간정보 속성(칼럼)별로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로 분류하고, 또한 시스템별로 속성 중 최고의 속성을 기준으로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비공개 공간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등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3.30.>

1. 보관책임자 정: 관리부서의 장

2. 보관책임자 부: 관리부서의 업무 담당팀장

제13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가. 구 본청 : 관리부서의 장

나. 소속기관 : 소관업무 담당과장(과 직제가 없는 경우 업무 담당팀장)

2. 출입문 카드키 등 잠금장치 설치로 무단침입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을 확보하여 철제용기나 내화금고 등에 별도 보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에 기록유지

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마련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 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 접근

5.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에 기록유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②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한다.

제14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보안관리책임자

가. 구 본청: 관리부서의 장

나. 소속기관: 소관업무 담당과장(과 직제가 없는 경우 업무 담당팀장)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설치 및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4. 공간정보유통망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ㆍ확인

제15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① 구청장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 후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

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안담당관은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고, 공간정보 이용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간정보제공(복제ㆍ출력)관리 대장에 의거 기록ㆍ관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를 받은 후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

└────────────────────────────┘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간정보제공(복제ㆍ출력)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제18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보와 외국 정보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한다.

② 보호구역별 관리책임은 해당 시설의 관리부서장이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직원 가운데 관리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해서는「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

제20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후 서약집행서 작성

5. 그 밖에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업무에 종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ㆍ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ㆍ누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 구청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즉시 시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공간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2와 같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공간정보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공간정보 보안지도ㆍ감사ㆍ조사 및 교육

제23조(보안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ㆍ보완토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계획 및 결과를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감사) ① 구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의 정기 보안감사에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감사반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정보 및 전산보안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안전문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계획 및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순회 또는 소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 본청 및 소속기관에 신규채용ㆍ전입ㆍ전출 및 퇴직하였을 때에는 구 본청은 보안담당관, 소속기관은 공간정보업무 담당과장 주관하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시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대상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 및 분실

2.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 및 불법 이용

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31조의 비밀준수 등의 의무 위반행위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7조(보안관리규정) ① 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공간정보의 보안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

1.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3.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행정자치부)

4.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5.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자치부)

6.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규정

부칙 <훈령 제84호, 2012.12.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88호, 2015.3.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